與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추진… 이번주 완료

與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추진… 이번주 완료앱에서 작성

업무용

2024.11.04 10:35:01

조회 14174 추천 191 댓글 472

- 관련게시물 : 국민의힘 “나무위키 접속차단 검토해야”

799ff377c6876ef023ea86e4429c701c33f545bae52a4165d79844a5e3c05beea065e0030a52ac88c4c8c3e630f2fbd3d765405d

https://m.ajunews.com/view/20241103170634994

與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추진...사생활 침해 심각 | 아주경제

한국어 위키 서비스 나무위키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100억원대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고 ...

m.ajunews.com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이번 주 완료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이용자수·매출액 등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방문자수·트래픽 등으로 확대되며,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 역시 방문자수·트래픽이 추가된다. 또 정례 보고서 제출 등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정보'에는 허위조작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불법복제물 등이 포함된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로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해외에 본사를 둬 법망을 피하고 있는데, 국내대리인 지정 등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국힘, 나무위키 투명화법 추진 "과징금 도입하여 정상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acebc2180fd7267a504a1f9ab8d31357a97712cf6f6f076b2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81560?sid=100

- 오싹오싹 나무위키에서 정치인 비판하면 감옥감

799bf47ec0f06df0239b87e1409c701831de1539da0b334407b29203a3c446d5cf9b42c69d0f61424d610afe9575ca8544747c82

7aef847eb5856ff223e98096409c706be604c958e45948e5234b8ea5f0fe14de68e76c840fa02416bb6e6ecc123a998c11652889

7aed8403bc846083239af7e1349c706bca953f5a918f738628080f5275a53ac27553f72e45773ebe75dff29ca9547f8dc882fd2f

나랏님 개빡쳤다 ㄷㄷㄷ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191

고정닉 63

원본 첨부파일 1

4BC1C566-5014-4AEA-8E50-C29728C5CFC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278019	[블갤] 엔씨소프트 3분기 영업손실 142억원 '적자전환' [425]	블붕이(211.211)	11.04	26249	227
278017	[부갤] 불륜 공무원 '해임'했다가…"사생활인데 뭐가 문제" 역풍 [339]	ㅇㅇ	11.04	29295	115
278015	[싱갤] 싱글벙글 뉴욕의 독특한 건축법규인 공중권에 대해 알아보자 [102]	최강한화이글스팬	11.04	13640	41
278011	[남갤] 오랜만에 만나서 노는 여자들 팍식하게 하는 친구 특징.jpg [287]	띤갤러(180.68)	11.04	40746	54
278009	[미갤] 슈카월드) 미친듯한 창업 열풍인 미국 근황 [278]	ㅇㅇ(180.68)	11.04	35017	145
278007	[미갤] 중고차 유튜버가 말하는 자동차 보험료의 비밀.jpg [171]	ㅇㅇ	11.04	22603	39
278005	[싱갤] 싱글벙글 UFC선수들의 인생사 Tmi.....txt [127]	ㅇㅇ	11.04	20038	92
278003	[부갤] 아베노믹스의 실패. 30년 경제 침체 끝 일본을 떠나는 일본 청년들 [466]	앨런	11.04	27960	102
278001	[야갤] 내 아들 어딨어" 감감무소식에 절규...점집 찾아다니는 北 부모들 [221]	앨런	11.04	25429	150
277999	[싱갤] 어질어질 르노차 잘팔렸다고 정신승리하는 언냐들 [351]	코호쿠롱싸	11.04	32123	366
277997	[기갤] 모델 신현지가 말하는 모델들 페이 [161]	긷갤러(104.223)	11.04	28421	31
277995	[자갤] 엄마차로 강남 8중 추돌 20대 여성…"학원 다녔는데 면허 못땄다" [585]	차갤러(87.249)	11.04	32073	149
277991	[싱갤] 싱글벙글 빗자루 구매하는.manwha [144]	최강한화이글스팬	11.04	26161	260
277989	[일갤] 고치 - 다카마츠 여행기 -4- [17]	ㅇ세개	11.04	8206	18
277987	[기갤] 수백억 원대 '폰지 사기' 회사 직원 개그맨 이씨…매출 100배 늘어 [189]	긷갤러(146.70)	11.04	22739	56
277985	[주갤] 김민재 80억 재산분할에 대한 블라인드 반응 ㄷㄷ [344]	갓럭키	11.04	33939	218
277983	[야갤] "대가리 박아, 안 박아?!" 인턴에게 무슨 짓을.. [402]	앨런	11.04	25975	368
277981	[싱갤] 싱글벙글 의외로 사형 시키기 어려웠던 나라 [109]	ㅇㅇ(211.234)	11.04	25516	139
277979	[더갤] 화천 토막살인 범인 중령(진)인게 충격 [358]	민주야작식당	11.04	32860	105
277977	[싱갤] 훌쩍훌쩍 롯데리아가 단종시킨 햄버거들 [312]	캐논변주곡	11.04	26996	90
277976	[야갤] 대석열...병장 월급 205만원으로 인상...jpg [1124]	키리가야	11.04	25068	179
277973	[리갤] 롤드컵 결승의 기묘한 이야기 [444]	ㅇㅇ(39.7)	11.04	93739	1950
277971	[싱갤] 싱글벙글 혼자 등교하는 초등학교 1학년.jpg [368]	최강한화이글스팬	11.04	28474	200
277970	[기갤] 쯔양 유튜브에 나온 '대만 스테이크집' 대존예 여자 사장..jpg [424]	ㅇㅇ	11.04	38383	81
277968	[싱갤] 싱글벙글 딸 머리 묶어주다가 뜻밖에 재능 찾은 아버지.jpg [257]	수인갤러리	11.04	28872	211
277967	[야갤] 이번에 방한했던 이태리놈들 사실 싸그리혐한인이유 [446]	ㅇㅇ(211.119)	11.04	28111	322
277965	[러갤] 탈북출신 김길선 기자 : "차라리 일본 믿어보겠다는게 북한" [141]	ㅇㅇ(212.102)	11.04	16648	191
277964	[싱갤] 싱글벙글 코스프레하는 대만정치인 [93]	너도나도죽창한방	11.04	17535	65
277962	[디갤] 청주, 정북동 토성의 일몰과 한낮의 사진들 [36]	콜록	11.04	6770	27
277961	[자갤] "왜 이렇게 못 가" 역주행 추월하던 차…자전거 치어 운전자 숨졌다 [565]	차갤러(169.150)	11.04	21217	93
277958	[기갤] 200여명 사망 폭발한 시민들, 봉변 당한 왕과 왕비.jpg [346]	ㅇㅇ	11.04	22980	93
277956	[이갤] '대왕고래' 시추 카운트다운 시작됐다…첫 시추 위치 확정 [249]	고맙슘봐	11.04	18825	62
277955	[싱갤]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 실망하는 이유 [345]	수산물학살자	11.04	51709	295
277953	[기갤] 개 4마리 태우고, 아찔한 오토바이 주행...jpg [123]	ㅇㅇ	11.04	15269	19
277952	[박갤] 역대급 이상기후로 떠들썩한 일본의 상황 [223]	ㅇㅇ	11.04	27689	74
277950	[미갤] 옛날 바람의나라 유저들의 문화.jpg [222]	ㅇㅇ	11.04	26086	111
277949	[싱갤] 싱글벙글 컵라면 맛있게 먹는법.jpg [462]	타원형플라톤	11.04	57669	512
277947	[주갤] 모르고 실수로 혼인신고를 한 퐁퐁남 레전드.jpg [189]	주갤러(96.49)	11.04	40126	244
277946	[미갤] 11월 4일 시황 [27]	우졍잉	11.04	8765	23
277943	[싱갤] 싱글벙글 뉴욕에 진출한 마라탕 가격 [309]	ㅇㅇ	11.04	26059	81
277941	[디갤] 밤산책 (18장) [12]	이하원	11.04	5896	8
277940	[야갤] 키스만 하고 가는 썸남이 답답해서 바지속에 손 넣은 아나운서 [376]	야갤러(211.234)	11.04	45342	69
277938	[유갤] 출연자한테 밥 볶으라는 방송국놈들 [164]	ㅇㅇ(169.150)	11.04	25789	35
277935	[부갤] 뭉칫돈 빨아들이더니 부동산 '올인'… 2금융권 위기의 시작 [87]	ㅇㅇ	11.04	15708	48
277934	[싱갤] 경계선 지능의 인식에 분노하는 사회복지사 [528]	ㅇㅇ	11.04	33390	180
277932	[야갤] 30살 어린 베트남 아내와 결혼... [383]	ㅇㅇ(175.125)	11.04	34016	177
277931	[미갤] 급식대가의 ‘김치+보쌈’ 한상.jpg [187]	감돌	11.04	25174	134
277929	[유갤] 전남친 폭행' 지옥 견딘 쯔양,'다이아버튼' 받았다 [506]	ㅇㅇ(175.119)	11.04	26724	76
277925	[야갤] "혐오표현 검열기준 공개하라"…네이버웹툰 이용자들 트럭시위 [420]	ㅇㅇ	11.04	18833	340
277923	[싱갤] 싱글벙글 물리학이 자신있어서 공부 안한 사람 [367]	최강한화이글스팬	11.04	37838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