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냈을 텐데…기초연금 타는 복수국적 노인 10년간 5.4배

세금 안냈을 텐데…기초연금 타는 복수국적 노인 10년간 5.4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08.26 12:30:02

조회 21284 추천 279 댓글 360

7ced8076b58361f23ae698bf06d60403ac14b70e0cc4ae30b192

7ced8076b58361f23bee98bf06d604031791590f2e3f28e550b8

7ced8076b58361f23bec98bf06d604039337763fb5f73ff0d482

7ced8076b58361f23bea98bf06d60403d7de6137b53d15f3151c

7ced8076b58361f23be898bf06d604031f91fc9efdb3e6783dd4

7ced8076b58361f23be698bf06d60403deba19b3bab29eabe8a8

7ced8076b58361f238ee98bf06d604036eff228d9291312f9be8

7ced8076b58361f238ec98bf06d604036800d2247f633f7e6604

7ced8076b58361f238ea98bf06d60403ee471ff72719cb1aedfb

7ced8076b58361f238e898bf06d604036b041fa246b9ee32f3d1

7ced8076b58361f238e698bf06d60403c83bca89f4595b2c2089

복수국적 노인 기초연금 수급 10년새 5.4배↑…정부, 타당성 검토

•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4년 1,447명에서 2023년 5,699명으로 10년새 5.4배 증가했습니다.

• 이들의 기초연금 지급액도 2014년 22억 8천만원에서 2023년 212억원으로 9.3배나 급증했습니다.

• 정부는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일부 전문가는 국내 거주 기간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92168?type=editn&cds=news_edit

[이슈 In] 세금 안냈을 텐데…기초연금 타는 복수국적 노인 10년간 5.4배↑

지급액도 '22억8천만원→212억원'으로 9배로 급증 정부, 기준 충족하면 아무 제한없이 기초연금 지급 타당한지 면밀 검토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해마다 늘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n.news.naver.com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놈이 병신이 되는 나라 나거한 ㅋㅋㅋㅋ

출처: 무출산 갤러리 [원본 보기]

279

고정닉 51

원본 첨부파일 11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278427	[싱갤] 싱글벙글 그 코가 푸는 손절 썰.ssul [476]	ㅇㅇ	11.05	43862	368
278425	[블갤] 울트라마린 데레데오 드레드노트 도색 완성 [43]	스틸리젼(잡스)	11.05	12650	47
278423	[야갤] 김여정 비난했다가 하룻밤사이에 행방불명된 북한 주민들...jpg [372]	감돌	11.05	42852	360
278421	[배갤] 신안 압해도 여행기 [235]	배붕이(220.92)	11.05	14778	71
278419	[포갤] 영화 OST 퇴짜맞은 적이 있는 뮤지션들 [55]	mIdaIr	11.05	23539	51
278417	[싱갤] 싱글벙글 러시아의 겨울 방한용 털모자 우샨카 [161]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	11.05	34639	142
278413	[스갤] 마크 그렷다 [86]	아ㅏ나녕(221.152)	11.05	16506	128
278411	[등갤] 스압)설악산 야간등산 다녀왔다.JPG [49]	ㄹㄹ(211.110)	11.05	13546	46
278409	[프갤] [창작] 후롬갤 창작대회 여태 그린 프롬 2차창작(삧, 라니, 장작) [29]	Kwk	11.05	11466	59
278407	[싱갤] 드래곤볼 손오공 궁극의 초필살기....jpg [389]	■x(221.166)	11.05	47961	466
278405	[대갤] ㄱㅇㄷ) 프랑스 전차의 아버지 [에스티엔] [50]	카다뮴	11.05	12786	69
278403	[오갤] 삼티봉투에 낙서햇음 2 [56]	우짜지마	11.05	11684	66
278400	[장갤] 본격 웹소설 쓰는 만와 ~1화~ .manhwa [121]	pipejoa	11.05	16505	192
278397	[싱갤] 싱글벙글 영국인이 그린 1920~40년대 조선 [330]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	11.05	34959	204
278394	[T갤] 전당포 사나이들 "유희왕 카드" 입갤 ㅋㅋㅋㅋㅋ...JPG [244]	지니.	11.05	36239	117
278391	[폐갤] 제주 폐 일식 선술집 [67]	제주북딱(122.38)	11.05	23178	79
278385	[디갤] 화성호, 창경궁 [32]	ㅇUㅇ	11.05	7774	29
278382	[기음] 베이징- 평양옥류관 제1분점 평양냉면 [159]	ㅇㅇ	11.05	17716	42
278379	[미갤]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 예측.....JPG [379]	초코	11.05	43162	345
278377	[포갤] 최근 몇년간 많아지고 있는 뮤지션들 저작권 판매 [184]	ㅇㅇ(118.235)	11.05	28606	106
278373	[싱갤] 싱글벙글 소련 아이들이 돈을 벌었던 5가지 방법 [115]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	11.05	28319	91
278370	[바갤] 단양 모토캠핑 ㅁㅌㅊ? [99]	리터급바린이	11.05	15060	52
278368	[이갤] 경기장에 돼지 머리 던지는 팬들... 선수 발 부러질뻔 [130]	ㅇㅇ(208.78)	11.05	25530	25
278366	[싱갤] ++사진으로 보는 SF속 인류의 수호자들++ [174]	인류의주인	11.05	18915	134
278365	[주갤] 나 남친한테 데이트비 안쓰거든?.blind [482]	ㅇㅇ(106.101)	11.05	51327	249
278363	[일갤] 가고시마 여행 - 5, 6일차(完) [33]	잡탕	11.05	10816	25
278359	[싱갤] 싱글벙글 반지 때문에 죽은 여자 [158]	ㅇㅇ	11.05	33024	161
278357	[새갤] 스압)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1876년 대통령 선거 [91]	ㅇㅇ	11.05	21503	102
278355	[중갤]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함성득에게 내가 시켰지" "미륵보살" [211]	ㅇㅇ	11.05	16395	74
278353	[싱갤] 오싹오싹 최근 밝혀진 백룸의 허무한 실체..jpg [198]	ㅇㅇ	11.05	55609	224
278351	[카연] [함자] 집에 왔더니 아빠가 야망가를 보고 있었다 (1) [142]	헬구리	11.05	29524	354
278349	[여갤] 하와이가 좋은지 몰랐던 아이돌...jpg [304]	칠삼칠삼	11.05	43699	250
278347	[보갤] 남은 인생의 60년을 혼자 사는 사람들 [353]	ㅇㅇ(116.42)	11.05	35554	136
278345	[싱갤] 싱글벙글 1951년 소련 인민들의 삶 [162]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	11.05	18872	93
278343	[야갤] 나중에 백인난자 기증받아서 임신시켜도 되나? [446]	야갤러(211.234)	11.05	37841	103
278339	[싱갤] 싱글벙글 짱깨 전기차무덤 프리퀼.Jpg [159]	ㅇㅇ	11.05	23815	115
278337	[이갤] 클라이밍 성지인 암벽공원 코스명 논란 [243]	ㅇㅇ(45.87)	11.05	24934	92
278335	[디갤] 중세시대 느낌으로... [54]	포자만두	11.05	16101	62
278333	[대갤] 日스시녀, 질투심 때문에 남자친구를 집단폭행 살해 후 발가벗겨 유기 [458]	난징대파티	11.05	91831	291
278331	[주갤] 여성시대 스압주의) 남동충 결혼하는데 우리집에서 집해오라는데 ㅋㅋㅋ [508]	주갤러(175.196)	11.05	28984	434
278329	[싱갤] 싱글벙글 스파이랑 흑막이 서로 꼽주는 장면 [213]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	11.05	38791	264
278327	[중갤]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서초 등 수도권에 5만 가구 공급 [216]	엄마부대	11.05	19733	137
278325	[기음] 김천 김밥축제 1위 김밥.jpg [432]	기갤러(37.120)	11.05	40665	118
278323	[싱갤] 싱글벙글 일반족이지 않은 특이한 건축물과 명소 6곳 [34]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	11.05	15314	45
278319	[편갤] 스압) 편돌이 3주만에 때려친 썰 [367]	편갤러(106.101)	11.05	30921	431
278317	[메갤] 한국과 일본의 임금과 근로시간 [461]	ㅇㅇ(121.146)	11.05	26681	205
278315	[싱갤] 싱글벙글 러시아 군대에서 살아남기 (일주일 일과 알아보기) [189]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	11.05	22883	123
278313	[레갤] 910031 서부 잡화점 리뷰 [32]	VIPER911	11.05	9511	47
278311	[공갤] 기훈단 특기시험 보는.manhwa [142]	화전민	11.05	13751	51
278309	[한갤] 尹대통령, 기자회견 결정 후 한동훈 대신 추경호와 통화 [209]	ㅇㅇ(223.62)	11.05	16735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