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무부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서울시, 법무부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8.09 14:35:01

조회 15318 추천 91 댓글 40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14583d3d1cfb5b2c5c41446088c8bb256dd63b89b1234df2021fe72646c15ff2fbf1d3400a4b8391b

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구가 플랫폼이나 현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무부와 논의해 예외적으로 돌봄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육아 비용 가중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이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비전문취업 비자)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 경우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올해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 원)의 41.6%에 달한다. 반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은 월 80만 원 안팎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7개월 가까이 답변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길 경우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81026

- ILO 탈퇴하자는 나거한인들

7ce4857eb58269f43be880e347897773cbd9364cf530d3f56d3ca24a8c4ed9

7ce4857eb58269f43be880e347897073e00b10233f6bdb6958526c28c679ee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20192

'월 238만원' 받는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

서울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입국한 가운데 월 24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이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한국에서 받는

n.news.naver.com

7ce4857eb58269f43be880e347897173f072f280f014ef9afc9f67c0c2ea

7ce4857eb58269f43be880e34789727364cb35e0801c5934bd9eff9771f1

7ce4857eb58269f43be880e3478973735ba83b834046eb989bf578d5f6f9

7ce4857eb58269f43be880e347897c739a346e63db589850f339e3a80daa

ILO를 그냥 탈퇴해 버리자는 나거한인들과

자국민도 노예로 부려먹는데 그까짓 외국인은 노예로 못부려먹을거 있냐는 나거한인

그리고 나거한 은행에서 사적 계약으로 최저임금을 우회하자고 하는데 특정 시간이 정해진 장기간 노동행위는 무조건 고용과 최저임금 지불이 원칙임

국가기관에서 대놓고 위법 종용 ㅋㅋㅋㅋ

dccon.php?no=62b5df2be09d3ca567b1c5bc12d46b394aa3b1058c6e4d0ca41648b658eb2d794ae94e417950506b3a7985b969d37825145216ab41b1f629d3ee474944a45451c1c5726bb42d6404f72c1f64

- dc official App

- '월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

7fed8272b58a68ff51ef8ee641817c7377534d26094bb1527eb8215e83584e

짜증나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21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0809_064744_SamsungInternet.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257782	[야갤] [단독]북, 국내 앱 개발로 외화벌이? "해킹 우려".jpg [115]	ㅇㅇ	08.20	13940	79
257780	[검갤] 사기꾼과 천룡인이 쌓아올린 시총 2조원 회사 JPG [265]	ㅇㅇ(112.184)	08.20	26406	239
257778	[해갤] "먼지 난다" 항의에…40년 이웃 '흉기로 살해' [256]	해갤러(211.234)	08.20	15232	185
257776	[새갤] '나는 신이다' PD: 대통령 표창도 받았는데 음란물? 계속 싸울 것 [176]	Taesikgun	08.20	17201	116
257774	[싱갤] 싱글벙글 바다 옆에 생기는 신기한 호수 [116]	ㅇㅇ	08.20	24323	113
257773	[야갤] 인생샷 찍으려던 ‘틱톡커’, 열차에 매달렸다가 기둥에 ‘쾅’ [287]	감돌	08.20	32555	143
257771	[주갤] 이제 백인남자도 아는 설거지론.jpg [422]	ㅇㅇ(211.234)	08.20	45456	1041
257768	[싱갤] 싱글벙글 음침한 여친만화 [191]	ㅇㅅㅇ	08.20	37062	296
257767	[코갤] 금투세 민주당 속보............... [659]	ㅇㅇ(124.5)	08.20	25980	287
257765	[걸갤] '민대표지시가 부대표 소명서에 그대로'-뉴스룸 [149]	걸갤러(211.234)	08.20	11166	539
257764	[무갤] 대기업은 50대가 ‘주니어’? 내 옆 동료 이미 50살 ‘훌쩍’인데 [343]	ㅇㅇ	08.20	24987	137
257762	[새갤] [M] 명품백 조사 간부 사망 "외압 없었다"‥조사 거부, 의혹만 증폭 [94]	연방통신위원장	08.20	7441	38
257761	[기갤] '나는 자연인이다'?…북한산에 나타난 '알몸남' [166]	긷갤러(89.187)	08.20	17291	25
257759	[싱갤] 안싱글벙글 북한에서 일어났던 김정일의 숙청 사건 [136]	ㅇㅇ	08.20	27993	175
257758	[일갤] 7월말 홋카이도 4박5일 여행 [36]	ㅇㅇ	08.20	8701	32
257756	[야갤] 학벌주의의 끝 자기 서울대 학부모 스티커 등장 [565]	ㅇㅇ(112.157)	08.20	25330	82
257753	[미갤] 미국 브루클린 갱스터?!에게 스카웃?! 당한 기안84 [107]	감돌	08.20	14877	90
257752	[싱갤] 싱글벙글 카카오톡 티메프에 물림ㅋㅋ [107]	이게뭐야	08.20	32093	140
257750	[새갤] [A] 필리핀서 한국인 관광객 또 습격…“야간 외출 자제” [230]	연방통신위원장	08.20	14344	73
257749	[토갤] 실시간 티켓값 올린 축협 ㅋㅋㅋ [233]	ㅇㅇ	08.20	24917	137
257747	[전갤] 이혼 요구한 며느리 정신병원 가둔 시댁.."영화가 실제로".jpg [280]	몽쉘통통	08.20	18592	141
257744	[야갤] 저출산 대책으로 공무원을 쪼아대면 생기는일.jpg [707]	야갤러(139.28)	08.20	29344	412
257743	[과빵] [금주의 신상] 8월 3주차 신제품 먹거리 모음.jpg [66]	dd(182.213)	08.20	12715	73
257740	[야갤] [단독] 정부,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내년 2000억원 지원.jpg [682]	ㅇㅇ	08.20	23560	283
257737	[새갤] [단독] 한동훈-이재명, 25일 첫 회담…영수회담은 용산서 거부 기류 [71]	연방통신위원장	08.20	7581	15
257735	[대갤] 가위 분실로 마비된 日공항, 수백편 지연에 결항까지 승객은 대혼란! [345]	난징대파티	08.20	19897	226
257734	[야갤] 한일 기상청 다른 예상, 긴장되는 태풍 경로.jpg [209]	ㅇㅇ	08.20	22365	39
257732	[싱갤] 싱글벙글 여행사 피셜 대구와 광주 사람들 차이 [773]	ㅇㅇ(118.217)	08.20	32631	185
257731	[기갤] 핑계고) 배우 이동욱이 더이상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jpg [379]	ㅇㅇ	08.20	25993	260
257729	[코갤] 러시아, 9.0 대지진 발생 가능성(1보)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333]	Carmichael	08.20	30853	120
257728	[싱갤] 싱글벙글 모닝지구촌 0820 [76]	모닝지구촌	08.20	14851	60
257726	[새갤] [A]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적발…액체로 밀수해 가공 [196]	연방통신위원장	08.20	14117	103
257725	[해갤] 손흥민 결정적인 터치 미스로 결정적인 기회 미스.gif [384]	ㅇㅇ	08.20	28812	646
257722	[싱갤] 美 해리스"우리는 한국편 동맹강화 할것"&한미군사훈련 [516]	ㅇㅇ(61.79)	08.20	41497	330
257720	[토갤] [손흥민] "탈장, 잠 편하게 잔 적 없을만큼 정말 아팠다" [246]	ㅇㅇ(115.138)	08.20	17827	78
257719	[야갤] '콜록콜록' 진료비 4만원에 깜짝…병원 대신 감기약으로 버틴다.jpg [365]	ㅇㅇ	08.20	20435	56
257717	[무갤] 중국집에서 배달된 물 마신 40대, 구토 후 병원 이송 [204]	ㅇㅇ	08.20	24631	150
257716	[야갤] 연금개혁 때문에 화난 여초커뮤 ...jpg [1331]	ㅇㅇ(61.83)	08.20	55096	1130
257714	[새갤] [C] 野 지도부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되면 국민 대분노" [329]	연방통신위원장	08.20	11673	128
257713	[야갤] [단독]시진핑 방문한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기술, 中경쟁사에 넘어가 [268]	ㅇㅇ	08.20	16762	167
257712	[싱갤] 요즘 한국에서 많은 상황 [103]	ㅇㅇ(61.35)	08.20	38045	27
257710	[미갤] 8월 20일 시황 [23]	우졍잉	08.20	9861	24
257709	[무갤] 치킨 3만원인데…영화 비싸? 최민식이 쏘아올린 관람료 논쟁 [895]	ㅇㅇ	08.20	32420	77
257706	[대갤] 중국인들에게 테러당하는 야스쿠니 신사... 대응도 못하고 쩔쩔 [591]	난징대파티	08.20	19369	336
257705	[싱갤] [단독] 정부, 수능 이원화·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논의 [437]	포만한	08.20	19342	128
257704	[야갤] 회삿돈 횡령한 돈으로 BJ에 9억 쏜 30대 직장인..jpg [503]	감돌	08.20	30965	181
257702	[무갤] 부산 돌려차기남 상황 ㅋㅋ [858]	별내동	08.20	46156	364
257701	[국갤] 쯔양 공갈혐의 변호사 구속...법원 "소명된 혐의 중대" [126]	빋갤러(222.237)	08.20	14542	91
257700	[싱갤] [단독]"참가자만 1,200명" 인하대에서 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498]	ㅇㅇ(220.87)	08.20	42071	141
257698	[새갤] [J] '36주 낙태 수술' 병원장 "태아 사산했고 시신은 화장했다" [303]	연방통신위원장	08.20	16760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