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M]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6 12:35:01
조회 8905 추천 47 댓글 96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f0182aba915ed97b5a73af2fe0134a59adce2d3e6ed9a6b37c947110fb4cfbc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로 선임된 검사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 극우 성향과 막말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그런데 임 변호사가 최소 작년까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임과정의 '졸속' 논란을 넘어 이해충돌 소지마저 무시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829edcae497b169c4376b70725fcc1dc87936a5f9528b08100475a4b38db8

3년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자, 한 유튜브 방송은 그의 종군기자 이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829ebd9b787a07ec43c766b75449643d62b68e8de936d6e1fce66a407e4cb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829e8d8b787a07ec43c766b75449643d6b05bc42113e80e83b941853adba6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829eed3b787a07ec43c766b75449643d62af2ce465b19319370aa4821b607

이 위원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방송 출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과 의견서, 이의신청서 등에 적힌 법률 대리인은 모두 임무영 변호사.

지난주 이진숙 위원장의 방통위가 차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선임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적어도 지난해 초까지, 의뢰인과 법률대리인 관계였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92393eb815b51264df1ee71bb7c27b88bcee77a34b1f9777b8522f43a16

임 변호사는 지난달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SNS에 '우리 누님'으로 호칭하는 등 개인적 친분을 드러내왔습니다.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진숙 위원장이 임 변호사에 대한 선임 절차를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92390fed24b40314dfaf36abc677de695f085c451a7629ff80a34df3409c3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92393f9d24b40314dfaf36abc677de69538e9ca5bb6fd73f6414a156135b9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92392ffd24b40314dfaf36abc677de6957f453e885dba7a8f9027ca52dfdf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과 방통위 예규 등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자에 대해선 공직자 스스로 신고·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92395f8d24b40314dfaf36abc677de6951be8ef6a3cfdd62d9f0fc74019a5

MBC는 지난주 방문진 이사 선임 당시 회피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방통위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92394fed24b40314dfaf36abc677de695294a7bc5498bd6ded14770b01520ee

한편 권태선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acf258842d1ea987991b42533506959c5309c660a3db688a1d12ffce2d315

이들은 "방통위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법원의 경고를 무시하며 역사를 퇴행시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5977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47

고정닉 17

60

원본 첨부파일 1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256909
썸네일
[야갤] 공항 승객에 플래시… 변우석 '과잉경호' 4명 입건.jpg
[21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15192 145
256907
썸네일
[새갤] [A] 김주애는 했는데…北서 수탉머리·시스루 금지령
[111]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12744 52
256905
썸네일
[일갤] 7월 홋카이도 자전거여행 (2일차) 아사히카와 -> 비에이
[2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6285 29
256904
썸네일
[싱갤] 여객기 조종사가 오토랜딩 안 하는 이유
[169]
ㅇㅇ(220.120) 08.17 23616 166
256901
썸네일
[무갤]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정치보복"
[42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17037 212
25689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메이플 AI 실사화.jpg
[203]
ㅇㅇ(211.48) 08.17 41711 184
256898
썸네일
[A갤] 해피일본뉴스 169
[100]
더Inform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7786 64
256896
썸네일
[방갤] 실시간......하이브 사옥..........jpg
[382]
이강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36188 281
256895
썸네일
[키갤] 오늘의 김하성.webp
[76]
김혜성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13977 58
256893
썸네일
[싱갤] 비참비참 못생긴 게이의 삶
[490/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60336 484
256891
썸네일
[중갤] 호요버스....직원 레전드 떴다.jpg
[448/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571681 324
256890
썸네일
[새갤] [M] 이재명 대표 연임 사실상 '확정'‥최고위원 선거는 막판 '혼전'
[230]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10081 26
256888
썸네일
[무갤] 생리 증빙자료 요구하니 발작하는 한녀들
[897]
ㅇ.ㅇ(112.152) 08.17 33954 636
256886
썸네일
[야갤] "와 살려줬더니 쌩 사라져?", 사고유발 캠핑카 찾아냈다.jpg
[22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19604 168
256883
썸네일
[걸갤] [단독] 김범수 공소장 입수.. 카카오 멸망각 떴다
[348]
걸갤러(121.147) 08.17 25566 583
256881
썸네일
[무갤] "경찰 약 올리면 짜릿하니까"…목숨 건 그들만의 '페스티벌'
[25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23194 122
256880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사람과 동물들의 시각차이.jpg
[233]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39950 255
256878
썸네일
[걸갤] [단독] 수상한 역바이럴 포착…민희진-성희롱 피해자 분쟁중 댓글작업 누구
[241]
걸갤러(118.235) 08.17 16396 243
256876
썸네일
[해갤] [움짤] 대강인 개막전 골 장면.gif
[24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21417 209
256875
썸네일
[국갤] 오늘자 윤카 파리 올림픽 기념 국민대축제 참석
[282]
코드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13470 271
256873
썸네일
[더갤] [뉴스데스크] 부산 중학교에서 '일제 미화' 영상 틀어줌
[935]
헬마존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17840 101
256871
썸네일
[싱갤] 훌쩍훌쩍 인터파크커머스 근황
[191]
묘냥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26356 111
256870
썸네일
[자갤] 화재의 테슬라
[466]
차갤러(211.235) 08.17 21882 172
256866
썸네일
[야갤] 세계문화유산 '선릉' 구멍내서 훼손한 50대 여성, 구속 기로.jpg
[31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21610 163
256864
썸네일
[싱갤] 김대중 노무현도 뉴라이트였네 ㄷㄷㄷ
[968]
ㅇㅇ(115.138) 08.17 34436 612
256863
썸네일
[야갤] [단독] 외벽 타고 여성 집 침입 시도한 소방관.jpg
[35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22485 175
256860
썸네일
[기갤] 보배) "회사사람 카풀해주는데 점점 스트레스받네요".jpg
[28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32153 126
256859
썸네일
[새갤] 대통령실 "연금개혁안에 軍 복무자와 출산여성 혜택 검토"
[605]
Taesikgu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20416 246
256857
썸네일
[싱갤] 피식피식 자력 갱생이 모토인 북괴 근황.jpg
[162]
ㅇㅇ(14.42) 08.17 21424 169
256855
썸네일
[야갤] [단독]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차장·부장이 이첩 검토 지시"
[10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10926 90
256853
썸네일
[중갤] 단독) 보훈부, 독립기념관 '관동대학살'관련행사 취소압박
[212]
l부릉부릉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10642 92
256851
썸네일
[의갤] 폐기>파쇄>부존재 배정위 회의록 논란 자초한 교육차관
[6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8109 70
256849
썸네일
[새갤] [J] 김용현 "채상병 사건, 안타깝지만 대통령 경호와 어떤 연관 있나"
[188]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13764 64
256847
썸네일
[싱갤] 귀염귀염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bird 브이로그
[4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14950 72
256845
썸네일
[야갤] 냉랭하던 부부사이에 생긴 계획에 없던 딸
[215]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35692 136
256840
썸네일
[상갤] 로물루스 개봉 기념 <에이리언 2> 관련 사실들…txt
[125]
어텀스나이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19296 248
256837
썸네일
[뉴갤] 천문학자 기준 최악의 명대사
[394]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34201 254
256834
썸네일
[야갤] 한국인의 국제결혼 이혼율이 가장 높은 배우자 국적 Top 9
[441]
계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31777 118
256831
썸네일
[싱갤] 만화 나루토의 사쿠라 한국 성우가 속상했던 이유
[368]
ㅇㅇ(114.201) 08.17 26601 224
256828
썸네일
[카연] 뱀파이어 헌터 만화-1화
[16]
김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7395 24
256825
썸네일
[야갤] 직장생활 하루하루가 위기.jpg
[172]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29916 93
256822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자연사라고 불리는 암살사건
[10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29959 133
256819
썸네일
[군갤] 러시아가 반정부 인사들을 조지는 여러 방법들
[118]
주제4제국투르크메니스탄특명전권대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20273 233
256816
썸네일
[기갤] 생활의 달인... 역대급 '뇌절' 레전드 편.jpg
[39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36106 420
256810
썸네일
[유갤] 슬쩍 올려보는 캐나다 트래킹 후기
[56]
빼배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7809 49
256808
썸네일
[야갤] 73년 함께한 부부... 다가온 이별의 순간.jpg
[33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37182 329
256807
썸네일
[미갤] 대한민국 습지 생태계 최강자.jpg
[45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44530 464
256804
썸네일
[호갤] 미호요와 NC의 기술력 진화 과정
[55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36140 636
256802
썸네일
[디갤] 후지로 담은 일상
[33]
코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7 11604 15
256800
썸네일
[국갤] 시어머니도 한녀다
[242]
국사갤러(223.39) 08.17 35635 33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