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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입법 강행→거부권 '무한 도돌이표'…61일째 법안 의결 0건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31 15:30:02
조회 10409 추천 25 댓글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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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을 놓고 5박 6일 동안 진행된 국회 필리버스터는 오늘 오전 끝났습니다. 야당이 모두 단독 처리했고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돌이표 공방 속에 22대 국회는 현재까지 합의 처리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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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이사를 늘리고 협회와 직능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EBS법이 오늘 오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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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건데 꼬박 111시간 27분, 5박 6일이 소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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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곧장 거부권 건의로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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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에서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 방송3법 등은 이번에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371


역대 두번째로 긴 필리버스터였지만 자리를 지키는 의원들은 눈에 띄게 적었고, 일부 의원들은 고성과 막말만 쏟아내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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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맞불 대응을 예고했고, 조국혁신당은 국정감사를 아예 탄핵 감사로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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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실종 속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미 폐기됐거나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69767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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