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6 14:55:01

조회 18450 추천 122 댓글 52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1b3c5c41e4810ab8baee4b5f41b0ac07214d0d1e656f70019f40eaa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 지분 매각안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일본 총무상이 '자본 관계'가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간 입장차를 뚜렷이 드러낸 건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먼저 주재용 기자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6c7c41e4810ab8b18b8b1e62b3b7643c867606a322a01eb6c1ac7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어제 각료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7c4c41e4810ab8b486b2b1aca4db1aec680c8a1c87f297d158e

이어 자본 관계 조정이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4c4c41e4810ab8b8a04d060f55053f89b11e8294abc82d476cbb6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밝힌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박은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5c6c41e4810ab8b968fb5c2cba1f5e1ec8130998bfdd6dde1c5f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2c4c41e4810ab8b7b3fecdd8bd31bf0f00d1db6d5f4fd3a7892c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3c1c41e4810ab8b0f8c85ec1b5c6bdb8a65de6250377c640ddfb2

다만 마쓰모토 총무상이 경영권 박탈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힌 건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현지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7c5c41e4810ab8bb76583c8dfd51e786b5b4a154b6ee390e3b33d

한편, 최근 라인야후 이사진에서 물러난 신중호 최고상품책임자(CPO)는 어제 직원들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보안관련 문제가 나온 건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7c8c41e4810ab8b2fc32fe90350b0d0fefff1bedffd413ece1ec9

이렇게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4c5c41e4810ab8bb33779c3e8c55b01eb38b39e66cad2866c92db

총무성 요구에 따라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까지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우리 정부는 지분 매각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5c2c41e4810ab8b74d02d4bf1e9d660edfab4e65a47d341269c0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2c1c41e4810ab8bff2ed523d958734d832fd8d386018858c97b37

만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거부하면 일본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향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SDS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3c4c41e4810ab8bcee81be860674b9e03ca1277d99227a00239da

따라서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단 추가 행정지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4b6c0c41e4810ab8b444c823b761cef39451705e488b37563c83da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4b7c5c41e4810ab8b353ea75045008f11ad11089fbb4b63658290

기시다 내각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압박도 예상됩니다.

이 법상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인 라인야후는 투자 및 사업 활동에서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비를 도입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걸면 메신저 뿐 아니라 웹툰과 AI 등 신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교 채널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네이버와 라인야후는 물론 한일 양국 정부에도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5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6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122

고정닉 35

원본 첨부파일 1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237834	[새갤] [J+A] 김정숙 인도 초청장 공개.. '셀프초청' 의혹 정리될까? [327]	정치마갤용계정	06.08	17651	191
237833	[싱갤] 죽음을 부르는 전세계의 위험한 17가지 음식 [241]	그로자	06.08	31689	88
237830	[이갤]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3대 얼짱녀.jpg [630]	ㅇㅇ	06.08	51477	84
237828	[야갤] "세금 돌려드립니다" 환급 플랫폼, 과장 광고 논란.jpg [199]	ㅇㅇ	06.08	26519	186
237824	[대갤] 대만의 드라마&영화 업계가 처참하게 망한 이유 (feat. 중국) [234]	난징대파티	06.08	20988	163
237822	[중갤] SUMMER GAME FEST 2024 출시겜 요약 (1) [83]	주토피아	06.08	21276	39
237821	[야갤] '유네스코' 사도광산 등재 보류 권고, 되레 희망적 입장 일본.jpg [110]	ㅇㅇ	06.08	11748	82
237819	[싱갤] 싱글벙글 이번에 출시해서 말이 많은 기아 ev3 [261]	ㅇㅇ	06.08	24609	94
237818	[무갤] "AI야, 나 우울해서 빵 샀어".. 공감 안해주는 남편보다 낫다 [543]	잭런던	06.08	37444	247
237816	[야갤] 오늘자) 김준수가 말하는 동방신기 탄생 비하인드.jpg [294]	ㅇㅇ	06.08	17011	129
237815	[새갤] [JTBC] 주무부처 고위직도 "대통령 발표 몰랐다"…TF팀 급조 논란 [256]	정치마갤용계정	06.08	15814	115
237813	[싱갤] 냉혹한...관광객이 싫어진 일본의 세계...jpg [377]	인터네코	06.08	33895	193
237812	[야갤] 욱일기 건 아파트 주민, 결국 "어리석은 행동" 사과.jpg [438]	ㅇㅇ	06.08	20120	72
237809	[기갤] 광주 유흥가서 흉기난동.. 2명 사상, "이권다툼" 주장.jpg [336]	ㅇㅇ	06.08	19866	162
237807	[카연] [함자] 스페인에서 미국인들이랑 ㅅㅅ클럽 간 썰 (7) [52]	헬구리	06.08	30411	98
237805	[A갤] 해피일본뉴스 137 [58]	더Informer	06.08	9368	50
237803	[디갤] 좋은 카메라는 좋은 사진을 만들지 않는다 (東京 34pic) [61]	Rafale바지	06.08	6679	35
237801	[남갤] “하이브, 민희진 불법사찰+언플···형사처벌 가능성” [352]	ㅇㅇ(121.173)	06.08	20317	234
237799	[메갤] 12년 동안 일본에 거주하면서 느낀 점 [381]	ㅇㅇ	06.08	35997	181
237797	[싱갤] 싱글벙글 밀양사건 최초제보자 최신 글 [280]	ㅇㅇ	06.08	27116	289
237795	[야갤] 정상체중인데... 경기도 청소년 5명 중 1명 "나는 뚱뚱해" [473]	야떡이	06.08	29888	209
237793	[싱갤] 혐주의) 싱글벙글 신기한 기생생물의 세계 [176]	ㅇㅇ	06.08	26931	133
237788	[야갤] 전세계 슈퍼리치 2756명, 매년 2% 글로벌 부유세 실현될까.jpg [368]	ㅇㅇ	06.08	23206	115
237786	[싱갤] 훌쩍훌쩍 튀르키예 군인이 찾던 딸 [201]	ㅇㅇ	06.08	29439	342
237784	[새갤] 탈북단체, 이번엔 北 바다로 ‘쌀·USB 페트병’ 살포 [760]	정치마갤용계정	06.08	23855	163
237783	[이갤] 법의학자가 보는 이소룡 사망원인.jpg [292]	ㅇㅇ	06.08	30398	209
237781	[야갤] "암환자인데 친구의 결혼소식에 섭하네요.".jpg [404]	ㅇㅇ	06.08	40203	285
237779	[기갤] "화나서 눈 돌아갈뻔", "아기가 먹게" 요청사항에 분통.jpg [610]	ㅇㅇ	06.08	33511	397
237778	[싱갤] 일본인이 말하는 한국 맛집 찾기 [355]	그로자	06.08	43835	374
237776	[야갤] '여친' 돈 빌려산 하정우 그림, 파혼 후 돌려달라 했더니.jpg [224]	ㅇㅇ	06.08	32363	143
237774	[기음] 돈까스용 고기 구하는 방법.jpg [221]	dd(182.213)	06.08	34451	152
237771	[기갤] 나락보관소, 해명 입장문 떴다.jpg [567]	ㅇㅇ	06.08	39249	414
237769	[싱갤] 싱글벙글 불펌하는 사이트가 싫었던 역식자.jpg [358]	ㅇㅇ	06.08	45683	357
237768	[카연] 은퇴한 전직 특수부대원을 건드려선 안되는 이유 [86]	전기톱장어	06.08	29371	219
237766	[야갤] 면죄부에 파업으로 응답... 도 넘은 의사 집단행동.jpg [527]	ㅇㅇ	06.08	23915	167
237764	[주갤] 빵 280개 예약주문해놓고 노쇼한 한녀 [727]	주갤러(110.13)	06.08	42889	704
237763	[싱갤] 싱글벙글 일본인의 홍어 먹어본 후기. manhwa [374]	수인갤러리	06.08	27211	329
237761	[중갤] 헬다이버즈2 수송선 만들어봤어요 [92]	6D	06.08	9826	148
237759	[야갤] 오늘자 뻑가) 훈련병 사망, 중대장 관련 최신 상황 정리.jpg [850]	ㅇㅇ	06.08	49854	1119
237758	[새갤] "쌍방울 대북송금 일부, 이재명 방북 비용" 사법리스크 재점화 [248]	정치마갤용계정	06.08	15153	210
237756	[싱갤] 싱글벙글 AV 배우랑 오나홀 콘돔 사러가기 [259]	ㅇㅇ(61.255)	06.08	59408	281
237753	[야갤] "제가 더 비싸게 먹었네요", 뭔가 이상한 배달앱 가격.jpg [534]	ㅇㅇ	06.08	40984	234
237751	[일갤] 쓰시마 와타즈미 신사 한국인 출입금지 된 이유 [831]	ㅇㅇ	06.08	22831	384
237749	[걸갤] 르세라핌 고소 인증 떳다 [848]	ㅇㅇ(211.62)	06.08	39542	765
237748	[이갤] 강남 유명 치과 돌연 폐업 논란.jpg [417]	ㅇㅇ	06.08	44086	284
237746	[싱갤] 스압) 싱글벙글 한채영이 연예인 데뷔하게 된 과정..jpg [144]	ㅇㅇ(122.42)	06.08	22016	188
237744	[기음] ANA랑 루프트한자 일등석 [153]	sondul	06.08	20161	116
237743	[야갤] 상표권 독점 실패 맥도날드, 다른 식당 '빅맥' 사용가능 이유.jpg [195]	ㅇㅇ	06.08	31190	83
237741	[싱갤] 싱글벙글 하루에 12테이블만 받는다는 중국식당 [301]	그로자	06.08	35391	146
237739	[이갤] 만리장성이 가장 거대하고 실패한 건축물인 이유.jpg [591]	ㅇㅇ	06.08	30884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