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의사들이 제일 발작하는게 대만의료처럼 되는거라고 해서
실제 대만의 의료상황은 어떠한지 찾아봄
놀랍게도, 대만은 전반적으로 의료상황이 우리보다 좋았음
딱 하나, 의사들의 수입만 낮았음(한국 의사들이 대만의료를 싫어하는 이유)
(1) 한국이 자랑하는 의료보건 지표에서 대만은 세계 1위임
(2) 대만의 GDP대비 의료비 지출은 6%대로 우리나라의 9.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3) 대만은 포괄수가제를 채택하여 과잉진료가 적고, 의사수입 인플레가 낮으며, 의료재정이 더 건전함
(4) 결과적으로, 대만 의료계에 대한 대만 사회의 신뢰와 지지가 훨씬 높음
다음은 기사에 나온 대만 의료에 대한 분석임
'대만에서 의사가 정치인이 되고, 총통 후보 반열에까지 오르게 된 데에는 의료계에 대한 대만 사회의 신뢰와 지지가 바탕에 있다는 것이 대만 사람들의 말이다.
“코로나 시기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그 어느 나라보다 잘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민중을 중심에 둔 의료정책 때문에 의료진의 급여는 높지 않지만 늘 최선을 다하는 대만 의료진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위첸, 신베이시 의원 수석간호사)
대만에서 의사는 신뢰받는 직업군이다. 선망의 직업군이 되어버린 한국과는 전혀 맥락이 다른 이야기다. 물론 의사만 잘해서 신뢰받는 것은 아니다. 그 바탕에는 대만의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대만과 한국 모두 국가 주도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를, 대만은 포괄수가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지난 7월 대만 보건당국은 응급실 혼잡 완화를 위해 응급진료비용(응급수납비+기본진료비)을 20% 가량 인상했는데, 인상된 상한액은 병원에 따라 950~1080NTD(신타이완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3만 8000원에서 4만 4000원 수준이다. 저렴한 의료비의 또 다른 배경에는 공공병원 제도가 있다.
대만 의료시스템에서 공공 영역은 아주 강하다. 올해 7월 기준 병원급 총 475개소 중 76곳이 공공병원이다. 인구 248만 명의 타이페이 시내 병원 총 36개 중 26곳이 공공병원이다. 타이베이 시민 9만 5000명당 1곳의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941만 인구 서울로 치면 무려 100개의 공공병원이 있는 셈이다. 반면 동네의원으로 불리는 1차 의료기관은 1만 1936개 소(의원/치과/중의원, 올해 7월 기준)로 한국(의원/치과/한의원 총 7만 5022개 소, 2021년 기준)에 비해 현격히 적다. 타이베이 시내에서도 의원급인 ‘진소’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병원급 병상 기준으로만 본다면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은 32%를 차지한다. 대만 민중들은 공공병원이 가까이 그리고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급 ‘진소’보다 공공병원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요즘 시내 병원은 공립과 사립 병원 모두 붐벼서 응급실은 늘 꽉 차 있고 환자들의 불만도 있습니다만, 공공병원이라고 더 부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립을 불문하고 병원끼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지요.” (허아이젠, TVBS 선임 프로듀서)
“환자의 특성상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대만의 공적 의료관리 시스템은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의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가의 의약품이나 시술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중시하는 사립 병원에 비해 환자의 복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위첸)
•낮은 의사 급여, 높은 의료 수준
한해 사용할 의료비의 총액을 국가가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책정해서 지급하는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대만의 의료보험재정은 한국에 비해 건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만의 건전한 의보재정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높지 않은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의료인, 특히 의사 급여 수준을 비교해보면 한국과 현격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대만 의사의 월수입은 대략 10만~20만NTD(신타이완달러)라고 알려지는데, 대만 구직포털사이트 104인력은행(www.104.com.tw)에 따르면 대만 의사의 평균 월수입은 15.4만NTD, 우리 돈으로 650만 원에 달한다. 한국은 어떠할까. 봉직의 1600만 원, 개원의 2480만 원(2020년 기준, 「OECD 보건통계 2023」 참조) 수준으로, 대만의 2.4배에서 3.8배에 해당한다. (그나마 위의 한국 의사 수입은 시장 환율 기준으로, 구매력평가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국가 중 봉직의 1위, 개원의 2위에 달할 정도로 높다.)
그럼에도 대만의 의료 수준은 한국과 비교해볼 때 결코 낮지 않다. 소비자물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기관 Numbeo의 조사에 따르면 대만은 전 세계 90여 개 나라 중 보건의료 시스템 평가지수(Health Care Index)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24853?sid=102
의사들은 우선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최소한 인원을
줄여야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공언 중이다..그래서 진짜
말도 안되지만 '그래 2000명에서 반까이 해줄게' 하면
의사들이 그래 이 맛이지 하며 협상에 임해줄까? 천만에
우선 지난 2020년 문재인 때 의사 증원 인원은
연 400명 *10년 즉 4000명이었다. 근데 의사들은?
'파업 처먹어'라며 '아 됐고 의대 증원은 안 되는 거고'로
정부 빅엿 선사함. 그리고선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관련 협의체 구성해 의사들 계속 어르고 달랬지
킹지만 결과는? '협의한 적 없음'으로 통수 때리기를
시전.. 그런데도 협의 위해 인원을 조정한다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임. 그냥 무조건 2000명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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