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행사 테러글에 징역 7년까지, 개정안 통과

던전앤파이터 갤러리

1/3

인구 절벽 해법으로 떠올랐다는 분들 작성자 : 타이

게임 행사 테러글에 징역 7년까지, 개정안 통과

게임메카

2025.03.03 20:00:22

조회 79 추천 0 댓글 0

🔼 작년 12월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현장, 폭탄테러 협박으로 경찰이 출동해 조사에 나섰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게임 오프라인 행사를 망치는 주범으로 손꼽히는 '테러 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2,000만 원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박대출 의원, 서영교 의원, 송석준 의원, 박준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형법 개정안이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넘으며,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핵심은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죄를 상습적으로 범했을 때는 형벌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즉,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 27일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며 신설된 '공중협박죄' 개정안 상세 내용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페이지)

온라인 상에서 다수에게 칼부림이나 폭탄테러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게임업계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작년 12월에 열린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역시 폭탄테러 예고로 당시 참여했던 참가자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이전에도 원신 여름 축제, 검은사막 모바일 페스타, 호요랜드 등 여러 게임 행사가 테러 협박에 시달렸다.

아울러 게임을 넘어 일상에서도 온라인 게시판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계속되며 법적인 대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바 있다.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은 기존에도 협박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며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다수를 해치겠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새로 생기며 좀 더 명확하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게임 행사 역시 테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4928962	솔직히 정액 입에 싸는거 불호임 [33]	김쫀떡	03.04	141	0
4928960	쫀떡이누나함부로 건드리다간 경찰서 감	던갤러(175.223)	03.04	51	0
4928959	엘리브 떳다 ㅋㅋㅋ [4]	룡이	03.04	71	0
4928958	트블 수무기 빼고나면 트악이나 찍을까 [12]	글루티아	03.04	64	0
4928956	모해야될지 모르겟으면 그냥 종말의숭배자 돌면뎀?	ㅇㅇ(175.199)	03.04	14	0
4928954	던파 에픽태초 안떠서 현타오는데 며칠쉬기 vs 그냥하기 [1]	ㅇㅇ(211.235)	03.04	21	0
4928953	1군캐릭5개전부극마부했음 [4]	참푸루	03.04	45	0
4928952	잘쟈 [4]	째푸	03.04	34	0
4928951	부캐키우면 할렘이 시나밀기 진짜 개좆같음 [3]	알카니	03.04	51	0
4928950	모두가 돌아왔다... 모두가 떠났다. [1]	카르텔잔당	03.04	45	0
4928949	님들 패키지 10개 사서 판매하는게 좋음 골드 무통이 더 좋음? [4]	던갤러(220.82)	03.04	35	0
4928948	안녕히주무세요던갤 [6]	테리링	03.04	33	0
4928947	90짜리 만렙까지 얼마나걸림? [2]	던갤러(121.129)	03.04	24	0
4928946	.....@?@?@??@@.....@@@@??????? [8]	리코땅	03.04	99	1
4928945	엘마는 스킬보면 한숨나오던데 [2]	알카니	03.04	42	0
4928943	지금 태초 자무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젤 부러운듯 [4]	리디아	03.04	61	0
4928942	베누스나 안개신 같은거 쩔받는게 낫노? [9]	ㅇㅇ	03.04	46	0
4928941	마부상점좀열어다오 [1]	참푸루	03.04	27	0
4928940	삐익 삑 삑 [7]	윤가람	03.04	50	0
4928939	5텔라 모이면 태별부캐주까 [6]	생활	03.04	57	0
4928937	골반 < 가장 꼴리는 부위 [5]	Prill_S	03.04	67	0
4928936	만렙 넘 오래걸려서 울어 [7]	치즈치즈	03.04	51	0
4928935	복귀한 친구들 다접고 또 나혼자 남음.. [18]	착유기	03.04	103	0
4928934	찌쭈만지면서 잘래잉 [15]	빈가드	03.04	74	0
4928933	잠을요... [8]	JN_P	03.04	48	0
4928932	봇치 [9]	븜미	03.04	48	0
4928930	유입들 로기견이라서 괴물쥐사례들고오던데	혜린님	03.04	46	0
4928929	던파 어릴때 해보고 근바의 모험만 해봤는데 [3]	이웃집곰탱이	03.04	46	0
4928927	보지빨아주시면안돼요? [32]	김쫀떡	03.04	153	0
4928926	헬보상도ㅈㄴ열받게해놧음 [6]	ㅁㅈ	03.04	72	0
4928925	대충하니 비율 좋아지는중 [1]	둘기콘	03.04	37	0
4928924	흰솔 배럭 강 어이가없네 [13]	ㅇㅇ	03.04	87	0
4928923	뉴비는 돈주머니 [2]	카르텔잔당	03.04	30	0
4928922	시즌초때 3신기 황홀경 골드럭스 블포4셋 [3]	굽은등빨	03.04	42	0
4928921	복귀 뉴비 질문 좀	던갤러(183.101)	03.04	20	0
4928920	캐릭 너무많은데 4월쯤엔 줄이지않을지	상향이절실.	03.04	22	0
4928919	오실븜 [9]	븜미	03.04	45	0
4928917	퍄퍄 카네땅 까라는 말에 군말없이 깠지요 [5]	적운_	03.04	57	0
4928916	마술 하나 보여줄게 [7]	카스피물범	03.04	43	0
4928915	시즌초 점유율이 제일 의미업지안나 [4]	븜미	03.04	53	0
4928913	엘마 퀘이크쓴다는 공략 안믿기긴함 [1]	혜린님	03.04	32	0
4928912	쪼꼬 먹으니깐 행복해지네 [4]	CreamGrape	03.04	35	0
4928909	모발겜이든 컴겜이든 일일/주간/월간미션 잇는겜이 [8]	ㅇㅇ	03.04	47	0
4928908	내일 할 일 리스트 [16]	홍학새	03.04	53	0
4928907	유입들이 여기서 버틸지 모르겠군 [36]	카네사다	03.04	134	0
4928906	여기다 자연 까는건 진짜 엄청난 도박이겠죠 [7]	적운_	03.04	44	0
4928904	1달내로겜접는애들많겟네 [10]	ㅁㅈ	03.04	81	0
4928902	순대국먹을까 vs 컵밥먹을까 vs 불고기먹을까 [2]	공주냥이	03.04	22	0
4928901	근데 지금 진짜 할거 없는듯	리디아	03.04	31	0
4928900	우리 섹스는 언제해 [9]	븜미	03.04	72	0
뉴스	“나의 우승자” 데미 무어, 생애 첫 오스카 수상 불발 속 세 딸 격려 [왓IS]	디시트렌드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