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괴담

사이퍼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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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 급호감 ..jpg 나같은 경우도 순대에 초장은 상종 안함 ... 작성자 : 업햄

사갤러(115.95) 2011.11.26 01:41:13

조회 16 추천 0 댓글 0

민원신청자가 \'남성에게는 약 2년동안의 성차별적 강제 징집을 시키고, 여성에게만 신체검사를 통한 군대 적합유무를 가리지 않고 그에 응당한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지 않는 것은 헌법 중 국민의 권리에 관한 조항 제 37조 2항과 제 11조 1항의 이해에 따라 위헌입니다. 따라서, 신체건강한 젊은 여자를 대상으로 \'의과학적인 군대 적합여부에 관한 신체검사\'를 해서 그에 적합한 자만이라도 군대에 보내주세요.\'라는 맥락으로 민원을 신청했는데, 국방부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성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에 관한 헌법 제 11조에 관한 이해는 안적어놓고, 헌법에 비해 하위법인 병역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함 ㅋㅋ, 그리고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하면 남자를 신체검사하는건 현실적으로 쉽고, 여자를 신체검사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더 웃긴건 여자가 월경하기때문에 남자만 징집시키는게 합리적차별 이래 ㅋㅋㅋ, 그리고 \'2006헌마328\'는 분명히 \'기각, 각하\' 판시인데 국방부가 말한 \'합헌\'이라는 판시는 어디있는거지? 잉? ㅋㅋ, 아 글고 참고적으로 말해두는데 국방부 민원 답변자 여자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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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로부터 받은 아래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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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지식인, 출처 링크: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14025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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