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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법안 35개 쏟아진 이유, 한국이 미친거였다
먼저 국회의원은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돈 받음 이중 입법활동비는 회의한번 참석안해도 받음 거기에다가 비과세 이렇게 법안 쏟아내는 이유는 가결되면 곧 실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커서 그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름만 살짝씩 바꿔 여성 유리천장법을 131개나 발의함 거기에다가 법안 하나 통과되면6210억 + 연간 641억 이권사업 시작대표적 잭팟 법안 똥력단지에 무려 48조원 꼬라박 이런 이유로 돈 따먹고 이권사업 하려고쏟아내는 법안들도 엄청남 48조원 = 원전 6기 건설비16대 2000~2004 : 1,651개21대 2020~2024 : 21,136개이 차이수가 말이나 되나?총 접수 법안 수 한국 2만 4141건 일본 947건독일 847건 연평균 통과 법안수 한국 2200건영국 31 , 프랑스 88 미국 193하아...덕분에 규제 순위에서 OECD 38개국중 밑바닥 그렇게 규제법안 쏟아내고 이권 법안 쏟아내는 사이에파란색, 주황색 미국지수 격차는 점점 벌어져서 고개도 못드는 빨간색 한국지수 다우지수(파란색) : 미증시 대형주 30개 묶은 지수나스닥(노란색) : 나스닥증권거래소 등록된 3000개 보통주코스피(빨간색) : 한국증권거래소 주가종합지수이상 짧게 끝낸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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