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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연평해전 생존자 국가유공자 탈락 시키는 국가보훈부의 만행
1. 서해수호의 날: 우리 서해 바다를 지키다가 희생된 영웅들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여 국토수호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에 기념식을 함. 올해는 10주년.2. 서해수호의 날 대상: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을 포함하는데 제1연평해전은 빠짐.3. 제1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이 빠진 이유: 단 한명의 전사자 없이 대승을 거두었으며, 당시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이들이 승리가 널리 알려지지 않음.4. 제1연평해전 참전 군인 중 수병(병사)는 총 10명/ 이중 2명은 이미 사망, 현재 8명 생존함/ 이중 파편상을 당한 생존자의 경우 당시 자비로 민간병원에서 파편 제거함/ 지금까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함.5. 생존 8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국가유공자 신청/ 정신의학과 전문의들도 PTSD가 맞다고 판정함.6. 국가보훈부: 너희는 너무 오래됐다. 연평해전 참전은 맞지만, 당시에 정신적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다들 만기 전역했으며, 전역 이후 정상적으로 취업도 하고 가정도 꾸렸다. 그래서 연평해전과 PTSD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이제와서 PTSD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7. 8명의 수병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비해당' 판정을 내림.8. 반면, 제2연평해전(제1연평해전 3년 후에 발발)과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자들은 PTSD를 인정해 줬음.9.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제2연평해전 참전해서 다리 절단)이 모른척 함.10. 김오복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연평도 포격사건 희생자 모친)도 모른척 함.https://youtu.be/0Pd3yv--l3s
작성자 : 글록고정닉
집 사고 애들 학원 보내면 끝…여윳돈도 없어지는 중산층.jpg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이 7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이거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60%의 여윳돈이 65만 8천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1년 전보다 8만 8천 원 내려갔습니다.이 중산층의 여윳돈, 다시 말해 흑자액이라고도 하는데요.흑자액이 뭐냐면, 소득에서 이자나 세금 같은 비소비 지출과 의식주 비용 같은 소비 지출을 뺀 금액을 뜻합니다.이 중산층의 흑자액 여윳돈이 지금은 70만 원이 안 되는 65만 8천 원으로, 2019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4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90만 원이 넘었거든요.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엄청난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2022년 3분기 후에 2개 분기를 제외한 8개 분기 모두 감소했고요.특히, 작년 2분기부터는 3분기 연속으로 줄었고, 감소 폭도 더 커졌습니다.하지만 모든 계층에서 다 힘드냐, 그건 아닙니다.중산층과 최빈층을 빼고는 회복 중입니다.전체 가구의 평균 흑자액은 최근 2개 분기 연속 늘고 있습니다.유독 중산층이 어렵다, 왠지 기시감이 있으시죠.지난주에 친절한 경제에서 중산층만 지갑을 닫는다는 얘기 해드렸는데, 그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결국 여윳돈이 없으니까 지갑을 닫고 이게 좀 연관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결국에 여윳돈이 줄어드는 원인은 뭔가요?아까 흑자액의 정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통계 보시면 소득은 늘어난 걸로 나타납니다.그렇다면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에서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죠.보건, 교통, 교육비 쪽 소비 지출과 이자 취등록세 등 비소비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는데요.비소비 지출은 77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습니다.2019년 이후 가장 많았고, 증가 폭도 최대였습니다.이 중에 이자 비용은 1.2% 늘어난 10만 8천 원이었는데요, 4분기 만에 증가하면서 다시 10만 원을 넘었습니다.또,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가 늘면서 비경상 조세,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닌 일시적인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5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여윳돈을 줄이는 요인이 됐습니다.교육비 지출은 13.2% 늘어난 14만 5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증가 폭이 0.4%인 점을 감안하면 중산층에서 유독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종합해 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집 사고 애들 교육시키느라 여윳돈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여윳돈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제가 이렇게 중산층 힘들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중산층 가구의 살림살이가 빠듯해져서 우리 경제 허리가 약해지게 되면, 앞으로 내수는 물론이고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친절한 경제에서 특히 올해 들어서는 우리 경제가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우리나라의 은퇴 연령 인구인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일단 상대적 빈곤율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예를 들어 한국 인구 전체를 연간 소득 순으로 한 줄로 딱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 절반인 2천만 원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뜻합니다.즉,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빈곤층이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되냐는 건데요, 이게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가난한 국민이 많다는 거겠죠.2023년을 기준으로 전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 18.5%부터 계속 하락하다가 현재 정체 상태입니다.앞서 말한 66세 이상은 이것보다 2배가 더 많은 39.8%로 나와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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