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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2심 무죄'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
- 관련게시물 : 검찰 "李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상고할 것"- 관련게시물 :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https://naver.me/xVBySMT8서울 고등법원도 앵간치 화난듯ㅋㅋ20일내에 송부하면 되는데 상고하고 다음날 바로 송부ㅋㅋ찢재명 곧 찢기겠네ㅋㅋ- 서울고법이 웬일이냐 ㅋㅋㅋㅋㅋ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73473?sid=102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 갔다…檢 상고 하루만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냈다. 지난 26일 2심 선고 후 검찰이 27일 상고장을 제출한지 하루 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n.news.naver.com서울고법 좌편향이라 찢 살려줄려고 14일 꽉 채우고 송부할 거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하루만에 송부했네 ㅋㅋㅋ 찢 시간끌기도 못하겠네 ㅋㅋㅋ - [단독]檢 “李처럼 '모른다'고만 하면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해”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4477?sid=102 [단독]檢 “이재명처럼 ‘모른다’고만 하면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해”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26시간 만에 상고한 배경에는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피고인의 관점으로만 해석했n.news.naver.com잘 정리한 기사임 읽어보길 권함 - 조국 "옥중에서 이재명 무죄 소식. 기뻤다"https://naver.me/5Q3vXleB 조국 "옥중에서 이재명 무죄 소식. 기뻤다…尹 복귀시 2심판사 수거대상 우려"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잡기 위해 집요하게 칼질했지만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살아났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면서 2심naver.me찢통령님 사면해주세요- "확대했으니 조작입니다." 만화로 그려보자.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속보, 분석] 더본코리아 원산지 수정 품목 상세 분석
[선요약]1. 타업체 대비 더본코리아 유통 상품에 국내산 표현이 과함2. 민원 제기3. 국내산 홍보문구 대폭 수정됨본인은 다음의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3월 24일 담당 부서를 배정 받음- 특정 업체의 유통 상품이 국내산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됨.- 본인이 100여종의 유사상품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표기 남용은 업계 관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됨.- 현 상황에 대해 법령 해석이 필요함.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으나현재 SK스토아에 등록된 더본코리아 유통 상품을 확인한 결과 홍보문구가 다수 수정된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내용을 공유함.1. 민원 요약(1) 더본코리아 유통 상품의 국내산 홍보 현황SK스토아 기준 더본코리아 제품은 12종 검색 됨.(검색 키워드 : 백종원, TV 상품 한정, 중복 품목 제외, 3월 23일 기준)11개의 상품이 국내산 이라는 홍보문구를 사용하였고, 1개의 상품은 한국의 맛, 한식의 세계화라는 표현이 포함 됨.(브랜드 홍보문)이 중 4개의 상품에 대해 우선적인 검토를 요청함- 덮죽 별도의 신고가 있었던 관계로 내용을 생략함- 소풍온 쭈꾸미*국내산 더덕 표기 되었으나, 더덕은 제품에 사용된 소스의 21순위 원료임.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없는 극 미량의 원료를 국내산이라 홍보하는 것이 원산지 표기법 및 식품 표시 광고법(이하 관련법)에 적합한지 의문.- 포방터 닭볶음탕* 다수의 국내산 표기가 있음. 이 중 소스의 원료 16순위 이하에 대해 국내산 표기가 관련법상 적합한지 의문* 국내산 사과의 경우 원료 순위에서 확인 할 수 없었음- 빽쿡 부대찌개* 국내산 야채 일괄표시. 국내산 일괄표시는 굉장히 위험한 홍보 방식임. 원료에 포함된 고추가루, 콩 가공품류 등 모든 야채가 국내산인지 확인 필요함.* 일상적인 표현에서 콩은 곡물로 분류되지만, 상표권 분류를 따르면 콩은 가공상태에 따라 29류(주로 야채류) 혹은 30류(주로 곡물류)로 분류 됨.* 이처럼 세세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에, 국내산 일괄표시는 매우 조심히 사용해야 하는 홍보문구임.(2) 업계 유사 제품군의 국내산 홍보 현황해당 사례가 업계의 관행인지, 특정 업체의 홍보 방식인지 확인하기 위해동일 쇼핑몰 대상으로 100여종의 유사 상품을 조사함 (해당 목록 중 유사상품을 임의 발췌)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내산 표기를 매우 신중히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함.다음의 분류에 따른 대표사례를 제시함- 국내산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부원료에 국내산 농산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홍보문에는 국내산 단어가 언급되지 않음 사견으로는 가공식품에 포함된 야채류는 굳이 국내산이라 홍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산이 수급이 쉽고,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 됨.- 주 원료가 국내산이며, 국내산 홍보 문구를 사용한 사례주 원료가 국내산인 경우 해당 원료를 특정하여 국내산이라 언급함.- 부 원료에 국내산 홍보 문구를 사용하고, 성분표에 원산지를 기재한 사례함량 3순위 미만의 원료에 대해 국내산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원료에 대해 국내산 표기 함- 부 원료에 국내산 홍보문구를 사용하고, 동일 홍보문에 무엇이 국내산인지 근거가 제시된 사례국내산 언급한 홍보문에서 연속적으로 무엇이 국내산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본인의 조사 결과에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는 미량의 원료를 국내산이라 홍보하며 무엇이 국내산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사례를 찾을 수 없었음* (본인이 조사하지 않은 품목에서 유사 사례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힘)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 상품에 허위 과장 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사실임.다만, 원산지 관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사안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국내산 표현을 신중히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2. 현재 수정 된 부분 (3월 27일 확인)(1) 본인이 문제 제기한 4개 품목- 덮죽* 이미 수정사안 알려진 건으로 생략- 쭈꾸미[변경]* 국내산 문구 삭제- 부대찌개[변경후]* 국내산 표기 삭제- 닭볶음탕* 판매종료(2) 본가 브랜드 설명문[변경전] (CJ 판매 상품에 남아있는 홍보문 발췌)[변경후]* 본가 브랜드 설명 삭제 및 소불고기 일부 재료 홍보문 변경(초이스 등급 언급 삭제)민원상에서 문제삼진 않았지만, 해당 브랜드 설명 또한 다음의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음.- 한식, 한국, 전통, 재래식 등의 표현은 F&B 기업의 관행이지만, 소비자에게 국산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음- 소비자주권시민회가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태로 보임- 브랜드 홍보문과 상품설명이 연속적으로 등장할 경우, 소비자의 오인식을 유발할 소지가 있음.타 기업의 모범적인 사례를 가져옴브랜드 홍보문과, 상품설명 사이에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하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음.(3) 그 외 국내산 삭제[3월 23일 확인한 국내산 홍보 목록][수정된 홍보문 예시]SK스토아 기준 대부분의 상품에 국내산 표현이 삭제됨(오리 주물럭 등 주재료가 국내산일 경우 부재료에 관해서만 삭제)국내산 문구가 수정되지 않은 팥죽, 삼계탕의 경우주 원료가 국내산이고, 성분표에 국내산 표기가 되어 있음더불어 이전에 논란 된 낙지볶음도 추가적인 수정이 있음을 확인함3. 마무리(1) 미량의 원료에 국내산 마케팅을 하는 행위는 업계 관행이라 볼 수 없음.(2) 해당 조치가 관할기관의 지시로 이행 된 것인지, 더본코리아 혹은 SK스토아의 자발적인 조치인지는 알 수 없음.(3) 현재 제기되는 수많은 원산지 문제들의 배경에는 과도한 원산지 마케팅이 있었다는 점을 알리고 싶음.(4) 더불어, 원산지 허위, 과장 광고가 업계 관행이는 괴소문이 더이상 퍼지지 않길 바람.(5) 현재 SK 스토아를 제외한 타 유통 경로에서는 수정 전 홍보문을 사용중인 곳이 있으므로, 더본코리아의 추가 조치를 기대함.* 본인은 더본코리아에서 사용한 모든 국내산 표기가 위법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님. 관련 법령 해석은 관할부서에서 진행 할 사안임.다만, 타 업체 대비 국내산 표현이 잦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정말로 국산 농가를 살리기 위해선 "국내산 표기의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 함.
작성자 : 백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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