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전 앞에서 소리지르면서 윽박지르는 거 폭행죄 신고 가능한가요?

면전 앞에서 소리지르면서 윽박지르는 거 폭행죄 신고 가능한가요?앱에서 작성

편갤러(119.193) 2025.01.20 02:30:08

조회 27 추천 1 댓글 1

실시간으로 녹음 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편의점 알바중이었습니다.

B가 알바생에게 반말을 하며 야 이거 얼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A는 이에 xx원이요 라고 답했습니다.

B는 A가 반말을 했다고 듣고 A에게 쌍욕과 함께 마을 이장에게 말하겠다는 둥 온갖 폭언을 행하였습니다.

폭행죄에 해당되었던 판례중에

신체에 공간적으로 접근한 후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신체에 공간적으로 접근했다는 기준이 어느정도일까요?

당시 상황에선 카운터 거리(1M) 이내입니다.

당시엔 매장에 저밖에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이 불가능하여 폭행죄 성립 가능유무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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