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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idas고정닉
개인적인 경주월드 레벨에 관한 생각-2
요즘 경주월드 레벨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적어보자 함.보통 테마파크와 어뮤즈먼트 파크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난 개인적으로 세가지 분류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함.분류
기준
대표 사례
1분류 : 강력한 테마파크
자체 강력 IP + 테마 전면 적용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2분류 : 약한 테마파크
외부 IP 차용 / 자체 IP 존재하나 대중성 낮음 / 테마 약함
식스플래그(구. Cedar Fair 계열 포함), 에버랜드, 후지큐 하이랜드, 나가시마 스파랜드
3분류 : 완전한 어뮤즈먼트 파크
테마 없음, 놀이기구 중심, 대체적으로 기구별 과금형
뉴욕 Coney Island를 비롯한 수많은 Boardwalk 어뮤즈먼트, 국내에서는 월미도를 비롯한 관광지 놀이공원
첫 번째 분류는 자체적으로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파크 내 테마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곳들이야.이때 IP는 단순히 테마파크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각종 미디어에서 노출되어 인기를 얻은 것을 얘기해. 디즈니의 미키라던지, 아니면 유니버설의 쥬라기 공원이라던지 하는 것들.물론 유니버설은 외부 IP도 많이 차용하여 파크를 조성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강력한 자사 IP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IP를 가져오기 때문에 1분류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봐.워너랑 파라마운트는... 1분류와 2분류 사이에 있지 않을까 싶네. 원래는 강력한 IP들이지만 솔직히 최근에 너무 말아먹어서....두 번째 분류는 국내의 에버랜드, 롯데월드를 포함해서 후지큐나 나가시마, 그리고 미국의 식스플레그(합병 전의 Cedar Fair 계열 포함), United Parks and Resorts(씨월드, 부시가든), 유럽의 메이저 테마파크들이 해당된다고 봄.다들 후지큐나 나가시마가 테마가 아예 없는 줄 아는데 테마가 있음. 후지큐는 토마스와 친구들 IP 가져와서 쓰고 나가시마는 피터래빗 IP 가져와서 쓰는 중이야.식스플래그는 Cedar Fair 합병으로 따라온 Peanuts(스누피)와 함께 워너브라더스 루니툰과 DC코믹스 IP를 라이선스 받아서 사용 중이야.🔼 Cedar Point의 Camp Snoopy 테마구역 입구그런데 이런 IP들 자체가 자체 IP가 아니고 다 외부 IP를 가져오는 거지.🔼롯데월드 로티와 로리, 그리고 기타 캐릭터들🔼 에버랜드의 레니와 라라. 요즘은 바오패밀리에 밀려서 뒷전이지만, 어쨌든 명목상 마스코트는 얘네들임.그리고 자체 마스코트, IP가 있는 곳들이 있지만, 이걸 이용해서 굿즈까지는 만들어도 이 캐릭터들을 활용한 외부 미디어 제작물을 만들지는 않지.롯데월드의 로티, 로리만 봐도 그렇잖어? 같은 호텔롯데 쪽에서 좀 쓴 적은 있어도 외부에서 뭔가를 한 적은 찾아보기 힘들지.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분류만 테마파크로 치고, 2/3분류를 묶어서 어뮤즈먼트라고 치는데 미국에서는 최근 1분류와 2분류를 합쳐서 그냥 테마파크라고 부르고, 3분류를 어뮤즈먼트라고 부름.왜냐하면 파라마운트나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IP가 강력했는데 지금은 거듭된 영화 흥행 실패로 많이 약해진 상태고, 또 IP라이선싱을 다른 곳에 많이 넘겨주면서 제대로 된 파크 운영이 북미권 내에서 불가능하거든.그래서 IP 수준과 관계 없이 그냥 테마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보고 있어.하지만 또 디즈니와 후지큐 하이랜드를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같은 테마파크라고는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긴 하지.쨌든 그래서 경주월드는 테마가 있고, 자체적인 캐릭터도 있지만 강한 IP는 아니니까 '분류 2'의 테마파크에 들어야 한다고 본다.다만 디즈니와 유니버설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지....---------------자 그럼 인제 여기서 또 글이 나왔던 식스플래그 계열과의 비교를 해야할텐데원래 구 식스플래그와구. Cedar Fair 계열이 합쳐져서신규 식스플래그가 형성이 되었지.근데 이 규모가 너무 거대해.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27개의 테마파크(와 부설 워터파크), 그리고 18개의 독립 워터파크를 포함해서 총 45개의 프로퍼를 운영 중이야.기존 식스플래그 16개 테마파크, 시더 페어 11개 테마파크도 많은 수준이었는데 더 많아졌지.앞으로 2개의 파크가 문을 닫을 예정이지만(Six Flags America, California's Great America), 그래도 매우 거대한 편. 앞으로 사우디에 Six Flags Qiddiya가 오픈할 예정이기도 하고.그런데 우리가 보통 식스 플래그나 구 Cedar Fair 계열 하면 생각나는 파크들은X2, Superman Escape from Krypton 같은 걸로 유명한 Six Flags Magic Mountian이나(지금은 철거된) Kingda Ka, El Toro 등으로 유명한 Six Flags Great AdventureMillenium Force, Steel Vengence, Top Thrill 2로 유명한 Cedar PointBanshee, Beast, Orion 등으로 유명한 Kings IslandLeviathan, Yukon Striker 등으로 유명한 Canada's Wonderland이정도를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체인 내에서 1티어급 지점들임.파크가 27개나 되는데 1티어급만 있을 리는 없잖아?일단 구. 식스플래그 계열은 따로 파크 순위를 두지는 않기 때문에 구.시더페어 계열 파크들로 보자고티어
기준
대표 공원 (Cedar Fair 체인)
Tier 1 (최상급)
최고 수준의 코스터 라인업 + 방문객 밀도 높음 + 브랜드 중심 공원, 연간 300만명 이상 방문
Cedar Point, Knott’s Berry Farm, Canada’s Wonderland, Kings Island
Tier 2 (준수)
매우 견고한 어트랙션 구색 + 테마·운영도 좋음, 연간 100~300만명 방문
Kings Dominion, Carowinds, California's Great America
Tier 3 (보통 이하)
소규모/지역형 공원 + 코스터 적음 + 방문객 수 적음, 연간 100만명 이하 방문.
Dorney Park, Worlds of Fun, Valleyfair, Michigan’s Adventure
구. Cedar Fair 계열은 이렇게 세개의 티어로 파크들을 나누는데여기서 경주월드의 포지션은 Tier 3에서 상급이라고 봐.Tier2에 있는 파크들보다는 확실히 아래라고 봐야 하는데가장 높은 체인식 리프트힐을 가진 기가코스터, Fury 325가 있는 Carowinds가장 격렬한 기가코스터라고 평가받는 Pantherian(구. Intimidator 305)를 보유한 Kings Dominion최초의 RMC 랩터코스터인 Railblazer를 비롯해 충실한 코스터 라인업을 갖춘 California's Great America위의 파크들과 싸우면 당연히 지지그러나 Tier 3에 있는 파크들을 보면Steel Force라는 DH모건제 하이퍼코스터가 있고, 그 외에 각종 코스터 라인업이 충실하지만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진한(2008년에 인타민 임펄스 하나 높고 16년이 지난 2024년에서야 소형 B&M 다이브 하나 넣음)Dorney Park & Wildwater Kingdom얘는 그래도 기존에 쌓아온 라인업이 있어서 경주월드보단 좀 낫다고 봐야 하려나?Renegade라는 GCI 우든코스터 하나 2007년에 들이고 그 이후로 투자 없는 ValleyFairMamba라는 DH모건제 하이퍼코스터 하나 있지만 그동안 투자 뜸하다가 2023년에 Zambezi Zinger라는 패밀리급 우든 코스터 하나 넣어준 Worlds of FunCedar Fair 내에서도 버려진 파크로 유명하고, 항상 폐장 대상 1순위로 예측되는 Michigan's Adventure.오래된 CCI 우든코스터인 Shivering Timbers 하나 말고는 별 가치 없이 평가받음.참고로 구.Cedar Fair 계열은 하위급 지점들이라도 좀 나은 편이고 구.식스플래그 하위급 지점들은 훨씬 심각하다는 걸 염두해 두길 바람.어쨌든 Cedar Fair의 Tier3급 지점들은 현재 코스터 라인업 자체만 보면 경주월드보다 살짝 나을 지도 몰라도 투자 상태라든지 방문객 수, 기타 운영을 보면 전체적으로 경주월드가 더 낫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함.---------------------그런데 입장료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음.지금 Tier3급 지점들도 최소 40$ ~ 60$의 입장료를 받고 있어. 40$ 이 최대 할인받은(온라인 사전 구입 + 비수기) 가격임.40$라고 쳐도 56,000원으로 경주월드 정가보다 비싸지?반면 경주월드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35,400원제휴 혜택 받으면 26,000원으로도 이용 가능함.미국 파크들의 반값 이하임그리고 미국 파크들은 들어갈 때 시큐리티 체크해서 음식물 다 압수시킴.이 정책에서 제일 엄격한게 구.Cedar Fair랑 식스플래그 계열인데보통 United Parks(Seaworld)나 디즈니, 유니버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예 식사류를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않는 이상 물이랑 간단한 음료, 간식 정도는 OK 해주거든?근데 Cedar Fair랑 식스플래그는 물도 압수함. 딱 알레르기 환자식만 유아식만 허용해줌.(실제로는 물은 안잡는다고는 하는데 음료는 얄짤 없음)그래서 안에서 안 사먹을 수가 없음.근데 경주월드를 비롯한 국내 파크들은 외부음식 반입에 제한 없지?실질 요금은 더 벌어지는 거임.---------------결론짓자면- 경주월드는 식스플래그 지점 중에서 중-하위권 정도는 된다.- 근데 요금이 저렴해서 가성비로는 정말 좋다.- 특히 식음이나 기타 패스트레인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저렴하다.임.
작성자 : Dave.h고정닉
n-1편) 한국 은행 총재가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말하는 이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저출생, 고령화, 소득 불평등, 교육 격차 등 한국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 앞에 한국 은행의 역할을 통화 정책 테두리 안에만 묶어 둘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2025년 한국은행 신년사에서 이창용 총재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말한다.“슘페터가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으로 강조한 창조적 파괴는 ‘창조’만큼이나 ‘파괴’에 방점이 있는 말입니다.” "혁신 기업의 탄생 과정에는 혁신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의 퇴출이 수반됩니다." "우리 경제의 신 산업 혁신 기업이 부족한 것은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수반되는 파괴 과정에서의 퇴출이 일으키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려 하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려는 이유로 이를 피해왔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서 2-1, 2-2편에서는 이창용 총재가 말한 창조적 파괴가 무엇인지, 한국 경제에 필요한 처방이 어떤 것인지 세계 경제사를 같이 서술하며 다뤄보고자 한다.1900년대 초,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성장하던 세계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국가 간의 철저한 약속에 의해 운영되던 금본위제는 전쟁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져 당연히 붕괴 되었고,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모든 국가들의 최대 관심사는 금본위제를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29년 경제 불황 당시 금본위제의 세계적 범위 고정환율제는 정책 당국의 손발을 묶는 역할을 하여 경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대공황을 불러일으켰고, 그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국가 간 약속으로 운영되던 금본위제는 다시 붕괴되었다.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승리로 이어진 후 이들은 전후 국제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해 나갈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4년 미국의 브레튼우즈라는 도시에서 44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브레튼우즈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기존의 금본위제와 차이점은 고정 환율이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상하 10% 범위 내의 교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미국의 달러화를 국제 거래의 기축통화로 하고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하여 미국의 달러 패권을 탄생시켰다.그러나 미국의 금 보유량 감소로 인해 금 1온스당 40달러를 넘나들었고 달러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한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8개 중앙은행과 유럽의 7개국이 브레튼 체제를 유지하고 런던 금 시장에 개입하여 금 1온스당 35달러의 금 가격을 방어하는 런던 골드 풀 제도를 탄생시킨다. 간단하게 말해 금 1온스 당 가격이 35달러를 넘을 경우 금을 시장에 매각하여 금 가격을 유지시키는 제도였는데, 이러한 제도는 각 나라별 경제적 이해 관계가 부딪히게 만들었고 프랑스의 드골은 미국이 자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만회하고자 달러를 계속 찍는것이 부당하다며 이러한 체제에 반기를 들었다.게다가 미국은 그간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끊임없이 달러를 발행했고 시중에 풀린 엄청난 달러 양으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어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지만 당연히 무리한 금리 인상은 경제 위축으로 이어져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경제가 위축되고 저소득층과 산업이 붕괴해 실업자가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고 닉슨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완화했지만 일시적 처방에 불과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자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만회하고자 달러를 계속 찍는것이 부당하다며 미국에 압력을 가했고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힌 미국은 극약처방을 내리게 된다. 달러와 금을 교환해주지 않겠다는 선언, 즉 '닉슨 쇼크' 였다. 금과 달러의 관계가 무너졌기에 당연히 달러 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졌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시키고자 여러 정책들을 펼쳤는데 첫번째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군사력을 통한 패권 유지였고 두번째는 군사력을 통한 패권으로 원유를 달러로만 구매하게 하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 도입했다. 미국의 군사력에 쳐 맞기 싫어하는 모든 국가들은 원유를 구매하기 위해 달러를 강제로 소비하게 만들었고 달러 소비량을 늘리는 미국의 페트로 달러 시스템은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했음에도 달러 패권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닉슨 쇼크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과 2차 오일 쇼크가 겹치며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수지는 70~79년대에는 682억 흑자였으나 80~84년대에는 무역수지가 4662억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최대 대미 무역흑자국은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막강한 산업 경쟁력을 통해 전자 제품과 자동차 등을 앞세워 미국을 잠식했다.미국은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엔화의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대미 무역수지 또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쳤는데,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폐지, 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돈을 풀었고, 그 돈은 모두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가 내수시장의 과열을 유발하여 그 유명한 '버블 경제'를 만들게 된다.플라자 합의에도 불과하고 1986년부터 1991년 사이, 소위 '버블 경제'라고 일컬어지던 시기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여전히 유례없는 경제 호황기였다. 일본 자산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고, 부동산 및 주식 시장에서 투자과잉 현상이 극에 달했다. 도쿄 부동산 가격은 버블 붕괴전까지 무려 5배 이상 폭등했었다. 이때 나온 우스갯 소리가 바로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 였다.하지만 거품은 결국 꺼지기 마련.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주요 자산들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버블을 만들었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규제 등 강력한 긴축정책을 펼쳤으나 이는 버블 자산의 붕괴로 이어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했다. 버블 경제는 처참히 붕괴됐다. 여파는 컸다. 무역수지는 급감했으며 자산 국부손실만 1500조엔(약 1경3000조원), 일본 GDP 3년치다. 이어 다가온 '잃어버린 30년'. 극심한 장기침체를 감내해야 했다.1990년대 일본 정부는 이러한 버블 경제 붕괴로 인해 과잉설비, 과잉투자, 과잉고용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장기 침체에 빠졌고, 이를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등으로 부르고 있다. 버블 경제 붕괴 당시 일본 정부는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장기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결과론적으로 기업 부채를 상승시키고 설비 가동률은 급락 했으며 그에 따른 실업률은 상승하여 엄청난 사회 혼란이 야기된 시기다. 그리고 1999년 일본 정부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각오로 일본 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상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 이 정책은 추후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1등 공신으로 극찬 받고 있으며 김용춘 전경련 팀장은 "산업활력법 제정으로 일본은 '덩어리 규제'를 해결할 수단을 갖춤과 동시에 우량기업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구조조정을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전반의 체질을 강화했다"고 평가했고 건국대 권종호 법학대 교수는 "우리는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이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이 법률 덕분에 일본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전까지 전후 최장기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그리고 현재 2025년 대한민국 경제가 현재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와 제조업 패권 붕괴, 그 이후 일본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전환, 즉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우리가 행해야 할 창조적 파괴에 대하여 일본의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에서 힌트를 얻고자 한다. (2-2편에서 이어서)- n-2편) 한국 은행 총재가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말하는 이유제조업 패권 20년 주기의 역사를 보면 50~70년대에는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 제조업을 향유했고 70~90년대에는 유럽과 일본이 향유했으며, 90~10년대에는 한국과 대만이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는 한국과 대만에서 중국으로 제조업 패권이 넘어가고 있다. 이 제조업 르네상스 시기는 저부가가치 제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부가가치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인데 이 시기에는 철강, 화학, 정유와 같은 중간재 산업이 호황을 맞이하고 이 중간재들의 완성재 수요는 자동차, IT 제품으로 이어진다.그리고 우리가 이 차트에서 알아야 하는 점은 일본이 한국과 대만에게 제조업 패권을 넘겨주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행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철강, 화학, 정유와 같은 산업들이 붕괴하고 중국에게 제조업 패권을 내어주고 있는 지금 2025년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 조정을 해야 할지 일본의 선례를 본 받고자 한다.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1990년 버블 경제 붕괴 당시 일본 정부는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장기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결과론적으로 기업 부채를 상승시키고 설비 가동률은 급락 했으며 그에 따른 실업률은 상승했다.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 정책 방향을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선회하면서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동법의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들의 다양한 경영전략, 조직재편, 설비투자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 기업이 승인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정책투자은행이나 정책금융공고 등으로부터 융자, 해외 자회사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LPS)의 해외 투자한도(50%) 면제, 독립행정법인에 의한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음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30일에서 15일 또는 7일로 단축 (상법) 승인기업이 자회사에 대해 2/3 이상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의 조직 재편행위에 대해 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면제, 현물출자 등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재산가격조사 면제, 주식병합시 주주총회 결의 면제 (민법) 사업양도시 1개월 내에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기업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패스트 트랙으로 금융, 세제, 공정거래법, 상법, 민법 등의 특례를 패키지로 제공했는데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그리고 일본은 2003년부터 구조조정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투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과잉설비, 과잉부채 상황이 개선되어 설비 투자 의욕이 회복 되었고 디지털 가전,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새로운 성장 영역의 개발성과를 거두면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기 시작 일본 기업들의 대규모 합병과 경쟁력을 잃은 한계 기업 퇴출, 해외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 조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기업의 수는 줄어드는데 기업의 시가총액과 영업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화학 업체에서는 03년도 이후부터 기업의 시가총액과 마진이 늘어나고 그 비중 또한 고부가가치(특수화학)의 증가로 이어져 성공적인 창조적 파괴를 이루어 내었고 김용춘 전경련 팀장의 말처럼 산업활력법 제정으로 일본은 '덩어리 규제'를 해결할 수단을 갖춤과 동시에 우량기업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구조조정을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전반의 체질을 강화했다. 그리고 이 법률 덕분에 일본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전까지 전후 최장기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일본은 버블 경제 붕괴로 인해 디플레이션 경제에 빠졌고 엔화 강세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위적인 엔화 약세 정책인 '아베 노믹스'를 시행했고, 다행인 점은 버블 경제 당시 매입한 막대한 해외자산을 통해 엔화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안정성과 함께 진행된 엔화의 약세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져 실적 개선에 기여했고 무역수지 흑자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즉 산업재생법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아베 노믹스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수출 증가는 기업이익 개선으로 이어지고 기업이익의 개선은 설비 투자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다. 물론 이로 인해 일본은 막대한 정부부채가 누적되었지만 버블 경제 시절 누적된 해외 자산과 일본 국민들의 예금 자산을 통해 비교적 안정성도 가지게 되었다.원론으로 돌아와서 "아니 한국 경제 회생 시나리오인데 왜 일본 이야기만 쳐 함?"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본이 겪었던 위기와 한국에게 현재 닥친 위기가 매우 유사한 형태이며 한국은행 총재가 창조적 파괴를 언급한 맥락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90년대 버블 경제의 붕괴로 인해 일본의 무너진 전통 제조업이 한국과 대만으로 넘어온 것처럼 2025년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인해 촉발된 한국의 제조업 붕괴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매우 유사한 형태이며1985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체결된 플라자 합의와 2025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일본보다 더 심각하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과정 속에서 겪었던 문제들이 모두 한국에서 똑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총재는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2%의 경제 성장률은 우리의 실력이다. 이전과 같은 고도 성장은 할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필자는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창조적 파괴와 메세지에 담긴 뜻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수는 일본의 선례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위의 표는 SK하이닉스의 주요 실적과 추이 및 전망 표인데 한국의 재벌형 재계 그룹 형태의 장점 중 하나는 재벌 총수의 강력한 지배력 아래에서 구 산업(old economy)을 구조 조정하고 신 산업(new economy)로 넘어가는데 큰 장점이 있다. 쉽게 말해 흥한 사업에서 돈을 끌어오거나 타 계열사를 매각하여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것. 과거 삼성 그룹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 삼성테크윈, 삼성종합화학 등 4개기업을 정리하고 핵심 산업에 집중 한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있는 롯데케미칼이 포함된 롯데 그룹과 2차전지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SK그룹, 그 밖에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사업개편을 통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한화의 구조 조정과 사업 개편에 대해 일본이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지원 한 것처럼 한국 또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 한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한국은 매우 낮은 정부부채를 가진 국가라는 것인데 일본의 선례에서 보았듯이 이 재원이 단순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아닌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 지원으로 해당 재원이 사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에 반대인 이유가 우리가 가진 낮은 정부 부채라는 회심의 카드를 포퓰리즘에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과거 버블 경제 붕괴 당시 일본이 겪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의 좋은 선례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성자 : 앵무새죽이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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