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냉정하게 헌재 탄핵 인용이 말이 안되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1.06 06:41:43
조회 61 추천 0 댓글 2
														

08e5f600c48a1ef123e9f5e6479c701e4c8f60764dacb994df37019fe716dcd62b14705a51f7fec7952182d735eb202209a50477

0bec8600b6f11bff23ef86e3469c706e4719c19887eab61d0635637d429452c64e1394e107e3fd1a2dcc72ed169c5d3d23c6eb

1. 탄핵은 여론전인데 현직대통령 지지율이 20% 이상만 되어도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
- 근데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40%에 육박

2. 헌재의 탄핵 심판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하는게 기본인데 하자 투성이

- 탄핵가결 후에 탄핵사유를 넣었다 뺐다 맘대로 ? 말이 안됨
하다못해 임대차 계약서에도 조항을 넣었다 뺐다하면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새로 도장 찍는게 기본 상식. 마찬가지로 탄핵사유가 바뀌면 재의결 하는게 기본 상식임

-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으면 한덕수총리를 탄핵할 근거가 없음. 헌재 탄핵 심판 진행전 한덕수 총리 복귀가 우선

-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상목 권한 대행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2인의 임명안은 원천 무효, 그들은 탄핵 심판을 진행할 권리가 없음

-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탄핵된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탄핵 사유 검토와 헌재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나와야됨. 이들의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들의 탄핵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윤석열의 탄핵에 대한 심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임. 만약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관장들을 줄탄핵시키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한 반국가세력으로 볼 수 있고 계엄은 정당화될 것임.

3.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건 말이 안됨

4월에 헌재 재판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임기만료전에 선고를 내리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다는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현재에도 지지율 40%에 육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를 결정하는만큼 문제될일 없도록 꼼꼼히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텐데 재판관의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선고가 빨라진다는건 말이 안되는 부분.

***
노무현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20-30% 심리기간 63일
탄핵 기각

박근혜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4-5% 심리기간 91일
탄핵 인용

윤석열 탄핵심판 현재 지지율 30-40%인만큼

심리기간은 최소 두달 이상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하며
경거망동 해서는 안될 것

탄핵 기각당한 노무현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려한다면 국민들 전체가 깔끔하게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를 가져와야할 것임

그게 아니라면 이번 헌재 멤버들은 국민들의 분열을 야기하고 극단적인 폭력사태를 불러 일으키는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7898f37fb4f46eff239a8e94359c701c3e6d035fa1eaa8a28c8166ee15a008c1d0655d6c4597f621a0d2b4b7a2c4a8ad0a783fb272

0ceb8076bdf31d87239b84e4379c701c4602b011b5850b328f6511841e6e4ec2e0fb2ffd086c41febc0106eaae5d0ce76d56bf

7c998877b0f06187239e81e5419c7019fd180f72fd650caadf2a909e90ff898b90347cd25cc3c1675ce512beac07db15dfe664

7ceaf500bc8660f523e8f5e04f9c701ea52b952f254d73758adc5e457132e15ea17d6fe583aec5de756a77889b3b5720c45ddd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것인가..

아니면 인민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채택될 것인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공지 편의점 갤러리 이용 안내 [525] 운영자 21.03.03 73340 657
6665308 종량제 팔 때 원래 이러는거임? 편갤러(49.161) 15:28 2 0
6665307 알바 첫 시작했다.. 편갤러(61.74) 15:28 4 0
6665306 주말 집앞 야간할까 버스타고 주말 주간할까 ㅇㅇ(1.228) 15:27 3 0
6665305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심해서 정신과 갔는데 [2] 편갤러(223.38) 15:27 11 0
6665304 뜬금없는 젖 [1] 기모링딩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6 17 0
6665303 내가 슈퍼사이 나왔을때 입대햇구만... 칠편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5 5 0
6665302 당근 ㅈㄴ안팔리네 [3] p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4 11 0
6665301 편의점 야간이 ㅇㅇ(182.229) 15:24 5 0
6665299 이게 말이되냐고 새끼들아 편갤러(223.38) 15:23 14 2
6665298 이노래는 진실햇던사랑이야기 모든걸다바쳣던나의이야기 [1] 애벌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2 5 0
6665297 와택배19개를보내고가네 [3] 세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2 15 0
6665296 짱깨등은한국에서방빼라오늘부터마라탕탕후루불매드간다 [2] 탕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9 16 0
6665295 님들 머하고잇어요? [18] 순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8 37 0
6665294 아이고 스벌이 수위 넘고만 날라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8 12 0
6665293 애매한 3시 너무 배고프다. [2] 기모링딩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5 18 0
6665292 저으 상처밧는 스토리 꿀롱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3 15 0
6665291 대깨 편붕이들 필독 틈새포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2 18 0
6665290 아기식민찾아요 코뿡소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2 13 0
6665288 응가중임 꿀롱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9 10 0
6665287 처음본순간나는빠져버렸어오랬동안찾고찾던짝꿍티니핑 코뿡소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8 10 0
6665286 편붕이 방금 팁 받았다;; [1] ㅇㅇ(211.235) 15:05 47 0
6665285 뽀또 개레전드방송 뽀또 빨간거 담아야돼 p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4 13 0
6665284 세시폐기없네다행 [1] 세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3 20 0
6665283 국뽕 차오르는 기업...jpg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1 18 0
6665282 고냥아 피자헛 같이 먹자 나도 피자좋아함 순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1 15 0
6665281 평일오후 존나이쁜데 편갤러(221.161) 15:00 15 0
6665280 테슬라 팔아서 오만원 먹을 걸 코모링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9 21 0
6665279 아기의고백 탕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9 17 0
6665277 히히히 오늘만일하면4일논당ㅋㅋㅋㅋㅋ [5] 칠편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7 25 0
6665275 내가 편의점 사장이지만 편의점 냉장안주류는 절대 먹지마라 [5] ㅇㅇ(106.101) 14:53 53 0
6665274 왜 한국 남성만 유독 성욕이 강할까?? [2] ㅇㅇ(211.246) 14:53 34 0
6665273 고등어냥이는매일피자에치킨먹네근로장려금으로 [1] 탕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2 23 0
6665271 니들 내가 싫어?? [1] ㅁㅁ(106.102) 14:51 19 0
6665270 피자헛 포장 받으러가는즁 [2] 고등어냥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9 25 0
6665269 너희들 내가 싫음?!!!!! [8] 스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8 45 0
6665268 동네 편돌이 거스름을 제대로 못주네 [1] ㅇㅇ(223.38) 14:46 27 0
6665267 육회묵고싶다 [2] 탕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6 24 0
6665266 소식 궁금한 갤럼들이 있음 가끔 [2] 날라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5 36 0
6665265 왕지훈이 코러스보다 나이 많은거임? [3] ㅇㅇ(106.101) 14:44 27 0
6665264 편의점 창업 할만함? [5] ㅇㅇ(59.16) 14:44 45 0
6665263 집 가는길에 사먹은 것 연생빵기록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2 21 0
6665262 담배뜯다가 놀랫음 [3] ㅇㅇ(223.39) 14:41 59 0
6665261 니들 집도 잉여킹은 쫓아내거나 왕따시키냐?? ㅁㅁ(106.102) 14:40 15 0
6665260 육회가 유쾌했다 ㅋㅋ [9] 담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0 35 0
6665259 육회 좆구몬에서가끔할인할때나사먹음 [4] 탕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9 25 0
6665258 글.램 골드 6.31점, 아만다 골드 상위 27퍼인데 ㅇㅇ(39.7) 14:37 14 0
6665257 멀린 교육이라면 좋음 ㅋ ㅇㅇ(61.252) 14:37 13 0
6665256 꼬찌 잘지내냐 [4] 날라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7 27 0
6665255 육회먹고싶다 [12] 세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7 42 0
뉴스 홍상수 6년 연속 베를린영화제行…신작 경쟁 부문 초청(종합)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