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은 명목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전라국방위원회'가

삼권분립은 명목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전라국방위원회'가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26 12:56:29

조회 36 추천 0 댓글 1

삼권분립은 명목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전라국방위원회'가 권력을 독식하고 있다. 국방위원장과 전라국방위원회는 국정 총괄, 정부 운영, 정부부서 관할, 법안 및 안건 발의 또는 승인, 군통수, 외교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인민회의는 어용기관에 불가하며, 건국 후 단 한명의 대의원도 안건이나 법안에 반대 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전라국방위원회는 사실상 전라인민공화국의 모든 정치를 관할하며, 산하에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두어 인민을 감시하고 있다. 전라국방위원회는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는 김대중 슨상님의 시신이 보존되어 있어 전라 인민이라면 필수적으로 참배를 해야 한다. 법원은 2심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원과 인민법원 두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도 신안군에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치범들을 가두어 노예로 삼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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