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모르는데 이상하게 가르쳐준 사람 있던데

법 잘모르는데 이상하게 가르쳐준 사람 있던데모바일에서 작성

편갤러(211.234) 2024.09.18 19:54:50

조회 94 추천 0 댓글 3

너네 법 알고 있는거랑 내가 알고 있는거 다른게 너무 많다

예를들어 임시신분증 같은경우 국가에서 충분히 증명할수있게

만든 신분증이고

임시신분증제시시 해당 알바생은 위조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음 그걸 어떻게 알아 사진이랑 생년월일 확인했으면

그다음 나중에 경찰 신고오더라도 너가 cctv 랑 요증사실 말하면 아무 처벌은 커녕 죄도 성립안됨

오히려 제시한 놈은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 부정행사죄 각각 실체적 경합법이 성립되며 형법 37조 전단경합법 예에 의해 처벌됨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안될려면 사인이 공무원에게 기만하여 제시하면 그 공무원이 해태 또는 관행으로 인해 문서발급 됬을시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담당공무원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또는 공문서위조가 성립할뿐이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임시신분증 원래 안된다느니 그런말 하지마라

그편의점 사장이 안된다고 한거지 원칙은 증명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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