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디시에서 욕한것으로 고소를 한다는게 보고있는데
웃겨서 적어봄

디시 욕설고소는 모욕죄 아니면 명예훼손죄가있다
모욕죄는 말 그대로 사람에게 모욕감을 줬을때고
명예훼손죄는 그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들을했을때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이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돼야하고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할목적 이 충족돼야한다

저 고소한다는 고닉이 진행을하게되면 두개로하게될것인데
보통 특정성 부분에서 다 막힌다
근데 저사람은 이름과 사진 다 공개한사람이라 특정성 성립이되는경우다

여기서 알아야할점은 특정성이 어떤식으로 성립되느냐
인데 특정성이라하면 보통 직접적인 언급이없으면
고소 성립은돼도 아니라고하면된다

예를들어 고닉을 ㅇㅇㅇ이라 했을때
ㅇㅇㅇ 개시발새끼 라고하면 모욕죄가 성립이되지만
저새끼는 개씨발새끼는 라고하면 성립이될수없다
많에하나 고소가 된다하더라도 제가 말한사람은
그사람이 아닌데요 라고하면된다 놀랍게도 렉카나 기자들이 많이쓰는 방법이다
공연성은 다수가있는 자리에서 다수에게 공공연하게되는걸 말한다


사실적시 즉 비방의목적은
상대의 사회적평판이나 가치을 떯어뜨리기위해
글을 말을 할 경우에 성립되는데 실제로 저런 고닉같은 사례는
단순히 도박충 토토충 빚쟁이라는건 성립이되지않는다

실데로 한쪽눈이 보이지않는 시각장애인분께
애꾸눈 병신 이라고했는데 처벌되지않은 판례가있음

모욕성이라함은 명예훼손가 반대로
사실을 적시하지않고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현실에선 병신새끼 개새끼 라는 말로도 성립된 판례가많은데
온라인은 니애미 장애인새끼 병신새끼 이런것으로
영장발부가되지않아 종결된 사건이 태반이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써야할것은
고닉에대한 직접적인 언급이있었나
없었으면 발 뻗고자라

그 상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서 욕했나
그사람 게시물에 직접적으로 댓글달고 욕하면
특정성 성립까지 프리패스다

+pdf 는 언제까지 참고자료밖에 되지못한다
Pdf 했다고 쫄필요가 전혀없다
그냥 참고자료밖에되지못한다

고소안당하고 디시하는법
제목으로 글쓰자 대부분 많은 정갤 고닉들이 하는방법인데
댓글에 직접적으로 욕을하면 고소당하기가 너무쉽다

반대로 새로운글로 욕설을하면 성립자체가 어렵다
온라인상에서는 내가 말한사람은 그사람이 아니다
라고하면 거의 무적이다

직접 언급을하지말자
그냥 저새끼 저병신새끼 저사람 저분 정도만 써라
만약에 이렇게쓰고 고소를당하면 그냥 저는 그사람 말한거 아닌데요? 라고 하면 바로 종결된다

3줄요약
언급안하면 무적
만약에 언급안했는데 성립됐으면 그사람아니였다고하면
그사람일수밖에없는 이유를 상대가 증명해야함
시각장애인한테 애꾸눈 병신 이라고하고 고소 성립안된판례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