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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다와 그를 따라간 청년들의 근황 (+프랑스 복지)
먼저 이예다씨에 대한 간략한 설명한국의 징병제를 사유로 프랑스로 난민 신청하여 현재 12년째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슬하에는 한국인 아동 1명이 있고 아이 엄마와는 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지역에서 정착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아래는 그를 따라간 이의 후기. 길면 형광펜 친 부분 또는 요약만 봐도 된다.프랑스는 모로코, 알제리 출신 난민 대기자가 너무 많고, 신분증조차 조기에 발급되지 않아 에어비앤비를 전전해야 한다.5개월만에 3천만원을 생활비로 탕진하고 가족에게 월 150만원씩 지원을 받았으며, 제공된 난민 숙소는 12인실로 아랍인들과 함께 거주했는데,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도난 당했다.난민을 신청하고 정부 인터뷰를 하기까지 24개월이 소요되었다.난민 혐오 범죄로 폭력과 금품을 갈취 당했으며, 난민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신분증에 난민임이 표시되어 있어 차별을 피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렇게 33개월을 기다린 끝에 난민 불인정이 되었다고 한다.청춘의 4-5년을 돌아갈 조국이 없는 무국적자 신세로 낭비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에 이 글을 적었다고 한다.차라리 1년 반 내지 2년만 군대 또는 감옥에서 보내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한다.이렇게 임의 출국하여 입영에 응하지 않을 시 한국에서는 병역기피로 수배자 등록이 될 수 있으며, 이 상태로 귀화하여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더라도 지문으로 적발되고 유승준처럼 입국금지가 되어 있어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기도 힘들 수 있다.그 밖에도 스위스에서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2년 6개월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한국으로 추방당한 한 청년.2년 6개월을 스위스에서 떠돌아 다니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날리고 (스위스는 난민 재판 비용 본인 부담) 마음의 병만 얻어 귀국한 듯하다.이예다씨도 제3국가에서야 친지를 만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현재 이예다씨의 근황은?2013년 난민 인정. 이후 대학 전공을 바탕으로 베이커리에 취업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는지 식당 서빙 등을 하였고 2020년에 웹 개발자 과정을 공부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된 취업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행히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나 실직을 하게 되었고 몇개월 뒤부터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그래도 프랑스에서는 무려 15개월간 실업급여 월 2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프랑스는 1인당 GDP 6500만원의 선진국이며, 한국보다 39% 정도 기대소득이 높다.물론 물가 또한 어느 정도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프랑스에서 월 22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현재 이예다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의 한 지역으로, 치안 우려가 있지만 차이나 타운이 인접하여 저렴하게 거주하려는 동양인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이 지역의 주택은 12.7평 기준으로 월세 160-170만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되어, 아이까지 양육하려면 추가 소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된 복지를 받을 수는 없을까?1. 가족 수당: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가 2명일 시" 월 22만원 지급 (1명이라 해당 X)고정금 수당: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일부가 성년에 도달했을 때" 1년간 월 14만원 지급 (1명이라 해당 X)소득 보조금: "부부 합산 연 소득 3700만원 이하" "자녀 3명 이상일 시" 월 40만원 지급 (1명이라 해당 X)기본 수당: "저소득 가구" "자녀가 만 3살이 되기 전월까지" 월 29만원 지급 (나이 경과로 해당 X)즉,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소득에 걸리고, 이와 무관하게 자녀가 1명 이하거나 이미 만 3살을 경과한 상황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보인다.그나마 걸어볼 수 있는 기대가 이 마지막 부분인데, "아이 엄마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못 받고 있을 때" 소득에 따라 최고 월 29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당연히 모든 외국 귀화자가 입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체검사, 입영 등에 나타나지 않고 해외로 잠적한 병역기피자 신분일 때만 수배 또는 입국금지가 내려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예다씨는 부모님이 병상 생활을 하시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단순 이민 목적으로 난민 생활을 한다는 건 결코 추천할 수 없어 보인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같은 라커룸 쓰는것 끔찍"…비수술 성전환 선수, 女대회 못나간다
- 관련게시물 : “남자 성기달고 女수영서 1등한 기록 다 지워달라”…여성 선수들 소송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25·미국)가 여자부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이 나왔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CAS의 판단에 따라 토머스의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고 토머스의 CAS 소송 패소 소식을 전했다. CAS는 이날 "토머스는 국제수영연맹이 만든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토머스는 현재 미국수영연맹 소속 회원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머스는 트랜스젠더의 출전과 관련한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비엘리트 부문' 경기만 나설 수 있다. 또 국제대회뿐 아니라 미국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엘리트 부문 여자부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한다. 국제수영연맹은 2022년 6월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 국가에서 그 나이 때 수술을 받는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12세 이전에 수술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는 성전환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규정상 성전환 선수도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 여자부 경기 출전이 가능했다. 남성일 때 '윌리엄 토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토머스는 2019년부터 호르몬 요법을 통해 성을 바꿨다. 2020년에는 개명하고 펜실베이니아 대학 수영팀의 일원으로 여자부 경기에 출전했다. 당시에는 미국대학스포츠협회가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1년 이상 받은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허용했다. 토머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수영팀 여자 선수가 됐다. 남자 선수 시절 나이별 미국 랭킹이 400∼500위였던 토머스는 2022년 3월 미국대학선수권 여자 자유형 500야드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았다. 이후 "남자 생식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는 리아 토머스와 같은 라커룸을 쓰는 게 끔찍했다"는 동료의 주장도 나왔다. 국제수영연맹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토머스도 2022년 6월부터는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토머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6580 - "'비수술 성전환' 수영선수, 국제대회 여자 경기 출전 금지"여자부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소송을 제기한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25·미국)가 패소했습니다.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오늘(13일, 한국시간) "CAS의 판단에 따라 토머스의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고 토머스의 패소를 전했습니다.CAS는 이날 "토머스는 국제수영연맹이 만든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토머스는 현재 미국수영연맹 소속 회원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토머스는 제도가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는 '비엘리트 부문' 경기에만 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토머스는 국제대회뿐 아니라 미국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엘리트 부문' 여자부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국제수영연맹은 2022년 6월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12세 이전에 수술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그 나이 때 수술을 받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성전환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이전까지는 규정상 성전환 선수도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 여자부 경기 출전이 가능했습니다.남자로 태어나 '윌리엄 토머스'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던 리아 토머스는 2019년부터 호르몬 요법을 통해 여성이 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2020년에는 이름을 바꾸고, 여자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당시에는 미국대학스포츠협회가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1년 이상 받은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허용해 리아 토머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수영팀 여자 선수가 됐습니다.남자 선수 시절 나이별 미국 랭킹이 400∼500위였던 리아 토머스는 2022년 3월 미국대학선수권 여자 자유형 500야드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았습니다.동시에 여자 대학 선수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남자 생식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는 리아 토머스와 같은 라커룸을 쓰는 게 끔찍했다"는 동료의 주장도 나왔습니다.국제수영연맹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토머스도 2022년 6월부터는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이에 토머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 CAS도 토머스가 아닌 국제수영연맹의 손을 들었습니다.국제수영연맹은 "여성 스포츠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며 "우리 연맹은 모든 선수가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얻는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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