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모르는 사람에 관한 통매음의 정의

통매음 모르는 사람에 관한 통매음의 정의앱에서 작성

편갤러(211.234) 2024.05.14 19:13:06

조회 84 추천 0 댓글 3

통매음 이란?

통신물 매체 음란 죄

통매음의 성립 조권

음란한말과 본인 성욕해소 조건이 성립된

상태에 상대에게 공격 하는 것

음란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 통매음에 해당이 안댐

예로들어 말에 화가 섞여 있다 그런 분위기다

이게 확인이 되면

통매음 보단 모욕죄에 해당 한다

잼민이들이 하는 패드립과 성드립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수사과정

걸리면 합의금만 최소 150에 시작하고

무죄를 확신하고 있으면 검찰과 대면 수사에서

이런부분은 이렇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죄에 대해 인정을 하면 절대 안된다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확신을 가질때

죄가맞는데 인정 안하면 나중가서 떠블되니 생각하셈

왠만하면

죄를 인정하고 고개 숙이고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통매음 실제 판결 사례

카트라이더에서 음란성 공격 이후

공격 당한 사람은 초등학생 여자고

그로인해 죄값을 받음

통매음의 처벌을 받는 사람의 대부분은

통매음의 정의를 모르거나

넷의 익명화로 인한 법적 감각 상실

건전한 넷 문화를 만들어

검찰청에서 통매음 광고를 유포 해줬으면 바람이다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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