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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임금 14일부터 20% 이자라는데

ㅇㅇ(116.120) 2021.03.12 09:24:31
조회 57 추천 0 댓글 0

누가 3년있다 신고해봐주면 안되냐?


1. 직원 사망 또는 퇴직 후 금품청산에 적용되는 이자율 (지연이자제) : 연 20%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금품청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37조는 해당 금품청산이 지연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연 100분의 20 즉 연 20%의 이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있다가 60% 지연이자 추가해서 통수해볼 사람 없노? 완전 창조경제인데 ㅇㅈ? 연 수익율20% 면 워렌버핏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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