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상 사장이 다른 복수의 매장에서 근무할 경우

'노&#039.(61.77) 2021.04.27 12:44:37

조회 38 추천 0 댓글 1

종업원의 4대보험 적용은

근무시간이 많은 곳에서 적용되게 됨(근무시간 같으면 매출 순)

갑이라는 근무자가 1주일 기준해서 A 편의점에서 14시간, B 편의점에서 40시간을 근무하면

A편의점은 갑이라는 근무자에 대해 4대보험 들어줄 의무를 간접적으로 벗어남(무임승차).

그래서 주5일 14시간으로 뽑아야 얘가 돈이 부족하니 다른 매장가서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함.

우리매장에서 주2일 14시간 근무하면 다른 매장에서 주 2일 12시간 근무하면

B 매장에서 다쳐도 A,B 두 매장에서 모두 4대보험을 가입안했을 경우

갑 근무자에 대한 케어 책임은 A 매장으로 돌아옴.

이게 4대보험 제일 개같은 점(중복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인데 병신같이 규정되어있는게 문제).

주 5일 주 14시간으로 뽑아야

'우리매장에서 일하다 다쳐도 다른 매장에서 가입해준 4대보험에 무임승차가 가능'할 확률이 커짐.

점주들이 빠가면 이런걸 모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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