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도 이나라 법이 좆같은게

대리구매도 이나라 법이 좆같은게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2.04.15 22:05:28

조회 73 추천 0 댓글 1

신분증 확인 했다는 가정하에

신분증명의 결제카드명의 동일인데 민짜한테 대리구매

결제자만 대리구매로 처벌 판매

판매자는 대리구매인지 알 수 없으므로

처벌 면제

신분증 명의와 결제카드 명의가 다른데 판매후 대리구매 적발

결제자 판매자 모두 처벌

판매자는 신분증과 결제카드의 명의가 다르므로

충분히 의심하고 판매거부를 판단해였어야 하나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판매하였으므로

처벌됨

ㄹㅇ 실제 판례임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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