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부르는 현장실습 폐지하고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해야


“정운이의 죽음이 하나의 촛불이 되어 수많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 故 홍정운 현장실습생 유가족 -


사장 1인으로 운영되는 업체는 17세 미성년자이자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 군에게 법으로 금지된 일인 배 밑바닥 따개비제거 잠수 업무를 시켰다. 2인 1조 작업 원칙과 안전요원 배치도 무시하고, 빌려와 몸에 맞지도 않는 잠수장비를 수영도잠수도 능숙하지 못한 학생에게 입혀서 잠수 작업을 시켰다. 산업 잠수부의 작업 비용 몇 십 만원을 아끼려다 만 17살인착하고 성실한 고등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고 홍정운 학생의 산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폐지 여론이 들끓었다. 현장실습은박정희 유신독재 시기인 1973년에 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고자 모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의무화되었다. 이후 저임금노동력 착취, 교육과정 파행 운영,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 2012년 12.14. 전남 순천 효산고 고 홍성대 군이 작업선 전복 사고로 익사▶◀ 2014년 01.20. 대전 동아마이스터고 고 김동준 군이 12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상급자의 폭언 등 폭력으로 회사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 2014년 02.10. 울산 현대공고 고 김대환 군이 심야작업 중 폭설로 무너진 공장 지붕에 깔려 사망▶◀ 2017년 01.22. 전주콜센터 현장실습학생 고 홍수연 양이 욕받이 부서인 해지방어팀의 성과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를 못 이겨 저수지에 몸을 던져 목숨 끊음▶◀ 2017년 01.25. 여수 여양고 직업과정 정 모 군이 과중한 업무와 상급자의 폭언 등으로 자재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끊음▶◀ 2017년 11.16. 안산 반월공단 플라스틱 제조업체 현장실습학생 박 모 군이 사내 괴롭힘에 회사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 2017년 11.19. 서귀포산업과학고 고 이민호 군이 적재기에 눌려 사망▶◀ 2021년 10.06. 여수해양과학고 고 홍정운 군의 익사


이 외에도 수많은 사망, 부상, 성폭력, 차별, 부당 대우 등 비통한 현장실습 사건들이 드러나지 않고 묻혀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발생한 여수 현장실습학생 엘리베이터 추락 사망 사고를 계기로 3학년 2학기 수업을2/3이상(11월 중순) 이수하고 졸업 뒤 취업이 보장돼야만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여 현장실습이 사실상 폐지되었고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가 시작되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현장실습 제한 사항을 풀며 현장실습과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는 과거로 되돌아갔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취업률 목표 60%를 제시하며 미달하면 특성화고 지정 취소, 취업률에 따른 교부금, 지원금 차등 지급 등으로 압박했고 2014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도제학교를 통해 2학년부터 현장실습에 나가도록 만들었다. 정권에 따라 학생들의 목숨이 좌지우지된 것이다.


그리고 현행 ‘학습 중심 현장실습’은 과거의 ‘노동력 제공 현장실습’을 탈피해 '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교육’이라는소임보다 ‘저비용 노동력 제공’에 관심 있는 산업현장은 50년 관습대로 실습생을 이용하고 있어 고 홍정운 학생과 원주서 모양처럼 잇따라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니 국민들은 분노하고 현장실습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장실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현장실습 관련 소확행 공약으로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노동법 적용, 5인 미만의 위험·위해 사업장의 현장 실습 금지’ 등을제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윤석열 후보는 현장실습은 언급도 없고 반노동,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비현실적인 제도로 평가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라며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윤후보는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안양시 사고 현장을 찾아서는 “시동장치를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라며 책임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현장실습 사망사고의 책임도 학생에게 전가할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가진 자에게 더 기대할 것은 없어 보인다.


최근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모임’과 ‘현장실습 폐지·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전국 동시 ‘고졸취업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전국의 직업계고는 졸업일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3학년 2학기 11월까지는 기업체 취업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어 3학년 2학기 12월은 전국 동시 가칭 ‘고졸 취업 준비 기간’으로 정하여 모든 공채 시험 및 취업 활동을 이 기간에 갖고 취업 확정 학생들을대상으로 입사 사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취업으로 전환한다. 또한 별도로 노동부 취업지원센터를 세워노동조건을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것이 큰 방향이다.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위험한 현장실습 대신에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정부가 인증한 안전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  


매년 전국 1만 2천여 곳에 달하는 고졸 취업 업체를 노동부 지시, 감독 아래 둘 수 있으므로 고졸 취업 업체는 물론이고산업 전반의 노동 환경 개선에 영향을 끼쳐 1년에 2,500명씩 죽어나가는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모범적인 사례도 있다. 3학년 2학기를 현장실습 대신 잘 짜인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면서 대학생도 따기 어려운산업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업체와 연관된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졸업 후 인근 대기업에 다수가 취업하는 여수석유화학고가 대표적인 예이다.  


2022년 대선은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사회대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 새로운 대전환을 이루는 계기여야 한다. 특히교육대전환은 시대의 사명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직업계고가 제 구실을 하도록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교육과정을 정상화하여 양질의 인력을 배출하고,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업 희망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에서 죽음을 부르는 현장실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