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 위조지폐 처벌법

각 나라 위조지폐 처벌법앱에서 작성

ㅇㅇ(58.225) 2022.02.15 12:07:00

조회 62 추천 0 댓글 0

로마 제국에서는 위폐를 만들면 생매장에 처했다. 원나라는 '위폐를 만들거나 유통하면 사형, 특히 참수형에 처한다'는 문구를 지폐 앞면에 박아놓은 저화를 유통했다. 명나라에서는 대명률에 위폐범을 최하 교수형에서 최대 능지처참 후 부관참시까지로 정해놨다. 영국에서는 1790년 위폐범에 대한 처형 방법을 참수형으로 바꾸기 전까지 화형, 그냥 화형이 아닌 정말 끓는 기름에 넣어 튀겨 죽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프랑스 로베스피에르 정부에서는 위폐범을 기요틴에서 참수형으로 처벌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 직전인 1913년까지 위폐범을 민간인, 군인 구분 없이 총살형에 처했다.

고려시대에는 은병을 위조하면 참수형에 처한다고 했지만, 은병을 출시한 지 3년만에 위조 은병이 전국적으로 발견되어 고려 정부의 행정력을 초월해버렸다... 조선 초기의 경우에도 위폐를 만들다 발각된 자는 그나마 대명률에 정해진 형벌만을 집행하고 잔혹한 처벌을 꺼리는 사회 특성상 교형이 많았지만 어쨌든 사형에 처해졌다.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조선시대 후기에 가면 위조화폐범들 처벌은 효수(대가리 참수하고 시장에 매달아놓기)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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