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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가조작땐 퇴출"…시장은 '이재명 랠리' 취임후 7.71%↑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개혁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엄벌을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며,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매도 악용 문제 해결과 AI 기술 활용을 통한 감시 시스템 강화를 언급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코스피 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하며 이른바 ‘이재명 랠리’가 이어졌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판 SEC 설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96008
작성자 : ㅇㅇ고정닉
NATO-IP4와 한국에 대한 주저리
NATO-IP4, 북대서양조약기구-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 협력에 대해 NCP갤러리에서 썼던 글을 대충 손봐서 가져왔다.4개 파트너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자,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국가이기도 하다.그 차원에서의 정상회담이고. 아래의 국기를 보면 한-일-ANZAC(호주, 뉴질랜드; 편의상 ANZAC으로 묶어서 호칭) 국기가 보일거다.한국에게 있어 NATO-IP4는 1차적으로 나토 국가들 이전에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국가인 ANZAC과 일본과의 파트너쉽을 강화함과 동시에동북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사안에 대한 협력과 공동대응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NATO를 비롯한 유럽의 이야기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닌 한국이 당사자일 수 밖에 없는 인태지역 사안에 대해 한국이 목소리를 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4년 IP4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북러 상호간의 자동군사개입을 명문화한 그 조약이 맞다)을 규탄하고러북협력 간 군사적,경제적 협력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IP4의 공동대응 사안이라는 공동선언문을 이끌어낸 것이다.특히, 한국이 일본, ANZAC과 달리 QUAD, AUKUS와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안보다자협력체에 가맹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NATO-IP4 참여는 1세계의 안보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할 유일한 통로이자 미국과 서방에 대해 한국이 서방 주도의 인도태평양 질서를 지지한다는 유일한 어필이나 다름없다.따라서 NATO-IP4에 대한 괄시는 "한국은 1세계와 다자안보협력 안하겠다", "서방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지 안한다"로 국제사회에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2023년 한국은 NATO와 ITPP(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IP4 모든 국가가 NATO와 체결)와 체결하였다.비록 조문화된 것은 실무급 및 고위급 정무 및 군사분야이라지만, 정기회의 참여를 명시해놓은 상황이고 각국 정상들도 이에 맞추어 꼬박꼬박 나가는 중에한국 혼자 "분위기를 깨고" 불참을 선언한다면, 이는 NATO와 일본, ANZAC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자, 이제 IP4를 넘어서서 유럽과 미국 이야기를 해보자.NATO-IP4를 통해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 하나가 있다.바로 사진과 같이 NATO의 권역(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일부)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미국이 NATO가 발 걸치고 있는 오만잡다한 곳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따로따로 비효율적으로 원맨쇼 하면서 관리하는 현상을 넘어서서하나의 단일한 체계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이다.일본 외무성과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NATO-IP4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유럽 및 인태지역 연계에 대한 강조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위 내용에 대하여 한국 외교부 산하의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 간의 기능정 연결성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특정 국가나 세력(새붕 주: 대표적으로 중러)을 안보 위협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지정학적, 상징적 대응을 추구하는 단기적 대응보다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즉, NATO-IP4는 단순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목적만을 가진 회의가 아닌, 미국과 서방이 1세계 내부질서와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이런 국제정치적 현상에 대한 대응의 측면을 넘어 한국이 NATO-IP4에서 얻고자 하는 다른 이익들은 무엇인가?흔히들 폴란드를 대상으로 한 방위산업체의 무기체계 수출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을 한다. 물론 한국이 NATO와 가까워지면서 기회의 창이 열린 것도 사실이고, 그럴 목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다른 동유럽 국가들을 공략할 길이 열린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유럽 방산 수출 확대 그 자체가 한국이 NATO-IP4에 참가해서 얻고자 하는 주요 목표는 아니며, 부수적인 성과라 해석하는 편이 옳다.... 옳기를 빈다. 제발. 언제까지 지역질서고 구도고 나발이고 다른 나라에 뭐든지 팔아먹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라는 1950-60년대 일본식 경제동물 마인드로 살거냐 참...각설하고 한국-NATO 협력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 아래에서 이어져왔다.IFANS의 보고서는 "WMD, 테러리즘, 해적, 사이버 방위, 에너지 안보 등 신종 위협을 한미동맹을 넘어 NATO와 협력하여 대응하는 차원"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전통적인 한-NATO간의 협력을 설명한다. 현재에도 여전히 작용하는 전통적이면서도 주요한 측면이지만, NATO와의 ITPP 체결로 협력분야와 수준이 심화되면서 근래에는 NATO의 안보 인프라 구축 역량 공유라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특히 한-NATO 관계가 대화 중심 협력에서 상호 역량 향상으로 방향성이 변화하면서 한국은 신흥 기술, 과학기술, 사이버 방위, 상호운영성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및 역량 개발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한다.핵심은 NATO 및 그 회원국 상대로 역량 개발 차원에서 한국의 NATO 표준 채택(생각외로 NATO 표준에 안맞는 장비들이 국군에 많다, 기업 목업까지 합치면 더더욱) 활성화, 한국군의 NATO 훈련 참여 기반 마련, NATO와의 군사과학 연구 및 방산 협력 촉진이 있다.이것을 통해 겸사겸사 NATO 회원국 시장 수출을 진행하고자 한 것이고, 우크라전이라는 특수상황이 겹치면서 대유럽 방산 수출이 조기에 성사된 것이다.또한, 신흥 기술 및 사이버 방위 분야 등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NATO 논의에 참가함으로써 한국의 표준과 규범을 NATO STANAGs에 채택시키는 것 또한 주요한 목적이기도 하다.밀덕으로서 한-NATO 협력 강화 노력에 있어 최대성과는 단언컨데 전장정보 수집 활용 체계(BICES, Battlefield Information Collection and Exploitation System)에 참여하여 NATO와의 상호군사정보 공유를 강화한 것에 있다.위의 사진대로, 바이시스는 NATO 구성국 간 군사 및 전장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IFANS 보고서에서는 "긴급연락체계 구축, 군사정보 교환 및 소통, 대외비 NATO 화상회의 참석" 등을 강조하고 있다.작전 보조와 정보 공유, 연결성, 가능한 모든 곳에 배치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호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넘어 이정도면 NATO 공통의 C4I 체계와 비슷한 물건이라 볼 수도 있겠다.한국의 바이시스 참여는 한국 정보기관의 군사정보 역량 향상과 더불어 한국군의 NATO 훈련 참여의 수월성 확보, 입체적 안보환경 평가를 위한 정보 접근성 향상, 미국 외 NATO 구성국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정보 수집 경로의 다변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동시에 한국이 보유한 정보를 NATO에 공유함으로써 NATO 구성국들에게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가능하다.정보 파트, 특히 비루하기 짝이 없는 SIGINT 역량을 자랑하는 한국이 미일 양국의 정보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현실을 타파하고,NATO 구성국과의 교류를 통해 역량 향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매우 매력적인 요소이다.이외에도 NATO COE(NATO 인증센터, 한국은 이미 NATO 사이버방위센터의 기여 파트너)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적 역량과 영향력을 기르고, NATO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상호운영성 면에서 무인전투체계 개발 협력에 참가하면서 이것을 동맹 및 우방국과 연동 및 통합하고, 국군의 무인 장비 개발 및 NATO 표준 형성 및 적용하기 위한 지원을 주고 받을 수 있다.정리하자면 NATO-IP4는 한국에 있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실리적으로,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의이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런 한-NATO 협력의 강화는 특정 정권에 의하여 단기간에 달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2006년 참여정부 시기 NATO의 접촉 국가(contact country)지정이 이뤄졌다.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 NATO의 글로벌 파트너(partners across the globe) 지정되었고 2012년에는 한-NATO IPCP가 체결되었다.또한 한-NATO 정책협의회도 이명박 정부 시기 시작되었다.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NATO IPCP가 개정되었고, 한-NATO ITPP의 골자가 이 시기 마련되었다.2022년 윤석열 정부 시기 주NATO 대한민국 대표부가 개설되었고, 2023년에는 ITPP 체결이 이뤄졌다.즉, 한-NATO 관계는 국내의 정치적 변동과 집권세력의 성향과는 관계없이 끊임없는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여 달성한 산물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떡밥이 워낙 거하게 불탔던 모양인지라 본래 백갤에 쓸 생각은 없었다만... 기왕 쓴 김에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자면,첫째는 NATO-IP4 회담과 대NATO 관계를 진영논리와 단견적 인식에 따라 희생해도 무방하다는 위험한 발상 아래 접근하는 방식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것이고둘째는 앞으로 한국에 집권하게 될 행정부의 성향과 상관없이 대NATO 정책과 협력이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의 주요한 국가대계로서 발전하는 방향을 지향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끝!참고문헌 겸 읽어보면 좋을 내용들https://www.mofa.go.kr/www/brd/m_26779/view.do?seq=600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360&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작성자 : 캬루룽단또단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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