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문제 더럽고 안더럽고 차이 감잡았다.

형소 문제 더럽고 안더럽고 차이 감잡았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2.01.25 21:45:59

조회 174 추천 0 댓글 2

피고인이 위조 신분증 제시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때,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피고인이 위조 신분증 제시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때,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직접증거가 된다.

x 간접 증거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피의자의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의하여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그 약속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 할 수 있다.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피의자의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아니라 경한죄의 소추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약속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 할 수 없다.

경한죄의 소추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의성 있는 자백이 아닌게 맞지만,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이 경한죄의 소추등 이익과 교환하는 약속이 아님.

똑같은 판례 선지에 말장난 섞어 놓거나 함정 섞어놓네.

더러운 새끼들..

확실히 같은 판례라도 9급 개론, 7급 ,법원직 포인트가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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