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다들 잘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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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49.1) 2022.01.11 22:58:29

조회 89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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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조 1항 본문에서

피고인 이외의 자가 작성한 진술서 (원진술자 = 작성자)

혹은 진술기재서류 (원진술자 =\ 작성자)

단서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혹은 진술기재서류

2항에서 피고인 이외의자가 부인하면 검증같은거 하는데

단 반대신문 기회 보장되어야하고

피고인이 부인하면 특신상태만 보장되고 이런거

존나 햇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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