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끝부분에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이 무슨말임?

교갤러(119.206) 2025.03.07 15:52:31

조회 134 추천 0 댓글 2

석방 파트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지 5시간 이내에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권한이 있는 사람이 뭔말임?

그러면

사면

형 집행면제

형 집행정지

불기소

구속취소

이런걸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인지 아닌지 어케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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