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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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39.7) 2025.02.03 18:18:29

조회 232 추천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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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면 공동피고인의 성립의 진정이 없어도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나요?

2.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동피고인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피고인의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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