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허수판독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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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뽕 채워가라 21호봉 계장님 명세서다. 20대 입직하면 40 중후반에 이정도 번다 알아둬라 작성자 : ㅇㅇ

ㅇㅇ(122.42) 2025.01.27 17:07:03

조회 133 추천 0 댓글 2

갑과 을은 함께 강도를 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갑등이 강취한 물건을 매수하였다.

검사는 갑과 을을 강도죄의 공범으로, 병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공동피고인으로 병합심리 중에 있다.

1.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내용을 인정하면 을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

2.검사가 작성한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을이 증거사용에 부동의 하면 을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X)

OX하고 이유 말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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