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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기간이 무슨말임?앱에서 작성

ㅇㅇ(121.150) 2024.12.29 17:17:54
조회 153 추천 0 댓글 6

가석방하면 가석방한거지 기간이 왜 있노?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무기형에서 가석방 나온 놈은

밖에서 10년 살다가 기간 다 끝났으니

다시 깜빵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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