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적부심사 질문 좀

교갤러(175.195) 2024.12.11 09:31:28

조회 346 추천 0 댓글 18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거 왜 맞는 거임??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거에서 틀린 문장 아님?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심문 가능함? 2004년도 판례라서 이걸 적용 못하는 거?

근데 승진 시험에 이거 그대로 냈는데

다른 기출에서는 검사 변호인 의견진술이지 심문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바로 틀림 이랬는데

기출끼리 오류나면 어떻게 해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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