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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이랑 면소판결 차이가 이거 맞냐,?앱에서 작성

통피회피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21 20:30:57
조회 112 추천 0 댓글 3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되면 면소판결,

위헌결정으로 법령개폐되어 형이 폐지되면 무죄판결,

최종 위헌결정 된 법률에 대해, 종전 합헌결정일 이후에 그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는 소급하여 무죄판결,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범죄행위는 소급하여 면소판결,

ㅈㄴ 헷갈리네, 애미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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