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 교정직 갤러리

교정직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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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혹평밖에 없는 축구행정가.jpg - 관련게시물 : 박지성, 축구협회 회장 출마 가능성? ??? : 축협에서 하고 싶은 게 많았다 (런던에서 원격근무하면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한국에서는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 본인 업무는 안 하지만 축협 일에 계속 훈수는 뒀다 정보)) 한국에 올 때마다 예능은 꼬박꼬박 찍었다 축협, 전북 프런트에서 전부 혹평받은 해버지... 당신은 도대체 그렇다고 하네요 해버지의 맨유 선배 중 게리네빌이란 선수가 있었었죠 작성자 : ㅇㅇ

상소모바일에서 작성

교갤러(106.101) 2024.09.25 17:51:25

조회 94 추천 1 댓글 0

상소 제기 취소 원심법원 사형 무기징역 포기x 취하 o
상소 취하 상소법원

상소 제기는 서면 취하나 취소 서면 구두(공판정) 구두로 하면 명시적

상소 제기기간 판결 선고 된 날부터 계산 초일 산입x

법정대리인 있으면 상소 취하할 때 허락 맡아야 함 고소는 아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자는 포기 또는 취하 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 x -> 절차속행신청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84조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불복기간 3일

교도소장 결정정본 수령만 함 상소권행사 돕거나 대신맨x

재판의 이유만으로 상소x 상소권회복청구 항고 쌉가능

면소판결 재판판결당시 폐지가 효력이 없는거면 면소여도 무죄를 위한 상소 가능

단순일죄 포괄일죄 상경 불가분 관계 일부상소x
경합범 가능
포괄일죄 피고인이 상고때리면 분리됨

불변금 피고인이 상소했을때만
소송비용 부담 불변금 적용x

징역 추징 -> 징역 집유 추징 몰수 불변금 위반
항소심이 유기징역을 선택한 제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면 선고한 영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원칙에 안 반함

파기판결 기속력 새로운 증거나오면 기속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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