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에서는 왜 사실심은 안하고 법률심만 하는 이유는 뭐임?

대법원 에서는 왜 사실심은 안하고 법률심만 하는 이유는 뭐임?모바일에서 작성

교갤러(39.7) 2024.05.22 07:20:04

조회 176 추천 0 댓글 6

대법관 도 판사라 재량으로 형감경하고 형확정 지을수도

있는데 왜 그걸안함?

또 대법원 에서 변론해서 사실심 다퉈볼수있는데

왜 그걸안하고

무조건

상고를 기각한다

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하는거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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