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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임성근 진술.. "통찰력 발휘해 지침" 자화자찬까지
채 상병의 생명을 앗아간 무리한 수중 수색작전, 그 책임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임 사단장의 혐의를 빼주라는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이 사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 사단장의 진술들을 모두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직후 조사 때와 5개월 뒤 조사 때, 말이 크게 바뀐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채 상병 실종 전날 자신이 수색현장에 현장지도를 나갔을 때 상황과 관련해서입니다. 채 상병이 실종되기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경북 예천을 돌며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해병대 장병들을 둘러봤습니다.임 사단장은 작전을 잘할 수 있게 '현장지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사단장에게 지시를 받았다' '여단 참모 앞에서 곤란한 상황이었다' '사단장이 엄청 화났다'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비슷한 시간, 병사들에게는 경례를 잘 안 한다, 복장이 불량하다는 등 지시사항이 내려갔습니다. 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일주일 만인 지난해 7월 26일 해병대 수사단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임 사단장이 5개월 뒤 군사법원에 낸 진술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경례와 모자 등을 교육했다"는 진술이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사항으로 사칭한 것"으로 바뀐 겁니다. 임 사단장이 자신에게 적용됐다가 빠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벗기 위해 진술을 바꾼 건 아닌지도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날 임 사단장의 '현장지도' 당시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임 사단장의 책임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부하들뿐 아니라 자신의 상관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도 책임을 미루는 듯한 진술을 했습니다. 사령관은 실종자 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통찰력'을 발휘해 미리 준비시켰다며 자화자찬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군사법원에 260쪽 분량의 진술서를 냈습니다. 지난 3일 JTBC에 "저에 대한 사실과 기억은 이날 진술서에 상세히 기록돼 있으니 참고하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낸 진술서가 자신의 최종 입장이라는겁니다. 임 사단장은 진술서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특히 지난해 7월 15일 경북소방본부에서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지시를 하지 않은 사령관도 문제, 매뉴얼도 문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하들도 문제였지만, 오로지 자신만은 통찰력을 발휘해 명확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건의 출발점이죠. 가장 중요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왜 병사들이 안전장비도 없이 급류 속으로 들어갔는지, 그 책임자를 가리는 수사입니다. 들어가라고 지시한 대대장의 책임일 수도 있고, 만약에 대대장이 그런 지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장이 압박을 했다면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서 경찰로 넘겼는데, 이걸 군검찰이 회수해와서 결국 사단장의 혐의를 뺐죠. 이게 '수사 외압 의혹 사건'입니다. 두 사건의 연결고리에 임 사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중심에도 임 사단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VIP 격노설' 대화가 오갔다는 때를 기점으로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임 사단장에게 적용됐던 혐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Q. 어제와 오늘 진술 내용을 보면, 임 사단장은 '자신은 제대로 지시를 했는데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맞는 말인가요? 해병대 수사단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임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로 넘겼던 것이고요. 하지만 임 사단장의 말이 맞는지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 제가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임 사단장의 말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발짝 떨어져서 현장의 진술서를 본 군검사의 진술은 임 사단장의 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다만 참고할 만한, 또다른 진술이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당시 검시에 참여했던 군검사의 진술입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Q. 한발짝 떨어져 본 군검사의 진술이 맞다고 한다면, 임 사단장의 진술은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임 사단장은 직접 진술이든 진술서든 본인의 책임은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천안함 잔해수거 때도 구명조끼는 없었다"는 발언이나, "나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입수를 지시한 현장 간부가 문제"라는 발언, "위험한 상황을 자신있게 말하지 않는 조직문화가 문제"라는 발언 모두, 부하들이나 해병대 조직문화, 심지어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책임을 미루는 취지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775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777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77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채널A] 민주, 장시호 증언 사주 의혹 제기 "검사인지 깡패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휴가를 하루 앞두고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들고나온 건데요. 해당 검사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김모 검사를 직격했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김 검사 등이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최고위에서 공개한 겁니다. 민주당은 당시 김 검사가 장 씨에게 구형량을 알려주며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해위증 교사죄"라며 해당 검사 탄핵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을 거론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고발 사건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내일부터 일주일 간 입원 치료차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깡패에도 비유한 해당 검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21년 검사인생을 모두 걸고 아니다"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시호씨와 검사가 사적 관계를 맺고 형량 거래을 했다는 그 의혹이 무엇인지, 박자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녹취를 튼 건 최근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국정농단 사건 증인 장시호 씨와 지인 사이 통화 내용입니다. 2017년 장시호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을 앞두고 사전에 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화입니다. 이렇게 장 씨의 구형량을 낮춰주고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때 증언을 달달 외우게 한 뒤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파견 나갔던 김모 검사가 장 씨와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검사는 "21년 검사 인생을 걸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검사는 "장시호를 외부에서 만난 적 없고, 사건과 무관하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용 회장 사건에 위증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유죄를 무죄로 바꾸려고 위증을 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 검사는 의혹 제기자는 물론 유포자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사실을 과장해 지인에게 거짓말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1] 장시호와 김모 검사. 사적 만남을 이어갔다는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 인터넷언론을 통해 사적 만남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근거는 장 씨와 지인 사이의 2020년 대화한 녹취록이었습니다. 대화 녹취속에서 장 씨는 김 검사를 오빠, 혹은 김스타로 지칭하며 "7시 집 앞으로 온다는데 나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랬다","오빤 널 믿는다 그러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적 만남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21년 검사 인생을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질문2] 의혹과 반박이 이어지는 거군요. 그런데, 검사와 사적 만남이 왜 문제가 되는거죠? 당시 장시호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에선 김 검사가 장 씨의 미리 선고 내용을 예측해서 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장 씨를 증인으로 세워 유리한 증언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질문2-1] 김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죠? 네 김 검사는 채널A에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무슨 구형 운운인지 말이 안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장 씨 기소는 특검이 아닌 검찰에서 했고, 자신은 특검 파견 검사였기 때문에 두 사건을 연관지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질문3] 하지만 장 씨가 증언을 암기한 것 같은 대화가 있다는데, 장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장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재용 회장 사건 증언을 암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관을 내보냈다는 정황도 언급합니다. "교도관한테 나가 있으라 그러고 불렀다"며 "이 회장이랑 만나게 해 주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검은 당초 장시호 씨를 1심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는데요. 2심에선 장 씨가 선고를 받은 직후,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이재용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삼성이 자신의 후원금 지원을 해줬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연락을 했다는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 대목을 '모해위증교사'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을 처벌하기 위해 불리한 증언을 시켰단 겁니다. [질문4]그런데, 민주당은 이재용 회장이나 장시호 씨와 이해관계가 없을텐데, 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거죠? 총선 끝나고 최대치의 파상 공세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불능화 식물화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야권 내 반검찰 정서 극대화하며 검수완박 드라이브 거는 동시에 이재명, 이화영 등 각종 사법 리스크 속에 검찰 신뢰도 끌어내려 물타기로도 해석됩니다. 일단 대검은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3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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