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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단독] 김건희 명품백 수수 권익위 표결, 어차피 결론은 '종결'이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는 어제(10일) 단 1분 30초짜리 브리핑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끝낸다고 발표했지만 저희 취재 결과, 권익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특히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원위원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수사기관에 보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전날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종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실제 전원위에선 공직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 종결이 8표,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송부 의견이 7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종결과 수사기관 송부 의견이 한 표 차에 불과했던 겁니다.김 여사에 대해서도 15명의 전원위원 중 종결이 9표,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가 각각 3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사실상 6명은 사건 종결 처분에 반대했다는 겁니다.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은 JTBC에 "이 정도 사실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명품백 수수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권익위는 그러나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윤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최초 신고자인 참여연대는 "핵심 쟁점인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696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8대 7로 종결됐고 김건희 여사는 9대 6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애초부터 내부적으로 이 사건을 '종결'로 결론 내리고 그 내부 검토 결과를 전원위원들에게 먼저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위원들 중에서도 반대가 나왔습니다.통상 권익위는 사전에 전원위원들에게 내부적으로 검토된 결과를 참고 자료로서 제시합니다.JTBC 취재 결과 전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익위가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당사자인 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하거나 혹은 김 여사에 대해서만 '종결' 결정을 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전원위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 전부터 사실상 사건 '종결'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권익위 내부 검토안에 반발하면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일부 위원들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한다", "명품백을 왜 받았는지 더 알아봐야 한다"며 종결 입장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결국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에 대해 각각 표결이 이뤄졌고, 수사기관으로 이첩, 송부해야 한단 의견이 다수 나온 것입니다.전원위에 참석한 위원 15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비상임위원 2명 외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일부 위원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표결에 참석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학동기,정승윤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과후배로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697[앵커]이 내용 취재한 강희연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강 기자, 권익위에서 '종결'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은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다는 건데 위원들 대부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된 사람들 아닙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기자]우선 이 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전원위원회라는 회의체에서 결론짓습니다.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8명입니다.국무총리나 권익위원장이 추천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기도 하는데요.그러다 보니 사실상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되어 왔고, 현재도 비상임위원 2명을 제외한 13명은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됐습니다.그럼에도 어제 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는 데 반대 의견이 다수 있었던 건 현 정부 임명 인사들도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앵커]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이 3명이나 있었네요.[기자]이렇기 때문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앵커]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내면서 종결하면 안 된다고 해던 건가요?[기자]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법 위반인지 여부인지도 알 수 없으니 '조사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 윤 대통령이 명품백 사건을 파악 하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후 신고를 했는지 권익위가 조사 시한을 연장하면서 6개월 가까이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사를 안했는지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윤 대통령에 대해선 "이 정도 사실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고 하고요."대통령 직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직무관련성 따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앵커]이런 반대 의견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표결에서 9대 6으로, 또 8대 7로 밀렸다는 거군요? 어제 권익위 결정을 두고 정치권,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내놨는데, 여당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까?[기자]우선 여당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권익위의 판단은 판단대로, 또 검찰의 수사는 검찰의 수사대로"라며 지켜보자는 입장을 냈습니다.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실 현장 조사를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권익위 청사를 찾아 항의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700권익위가 사건을 종결하며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차질 없이 수사해 나가겠다며 중앙지검이 제대로 할 거다, 법리대로 하면 대통령실과의 갈등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상되는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잘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김건희 여사 소환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예상엔 이렇게 답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의 새로운 지휘라인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한편, 대통령실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회복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하지만 검찰은 명품백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대통령실이 따로 보관 중이라는 명품백의 실물도 확인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7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유튜브같이보자)중대장에게 훈련병 살인혐의 적용 어렵다함
여중대장 나온 학과가 스포츠헬스케어학과인데여기서 배우는 과목들이 신체에 과부하가 어떻게 오고 목숨이 어떤식으로 위험한지 배우는 과목임. 이미 어느정도까지 사람을 혹사하면 근육이 녹아내리고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지는지 알고 있었음. 자기가 한계까지 고문해서 자기랑 상관없는 시기에 죽도록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서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지 생각됨. 어차피 자대가서 갑자기 쓰러져서 죽으면 자기탓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지전문적인 인체에 대한 대학 지식을 배우고 그걸 악용한거라면 너무나도 끔찍한 계획 고문 살인사건인데 대체 언론이나 국방부나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는건지 아직도 대대적인 보도가 없다. 이게 정녕 적국을 앞에 둔 휴전국가의 대처가 맞는지 의심스럽다.한줄요약: 훈련소 수료후 죽도록 하려고 가혹한 고문을 한게 아닌지 의심40kg에 육박하는 짐을 짊어지고 달리기 선착순 뺑뺑이를 돌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는가? - Yes.강유진 대위의 가혹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 Yes본인의 가혹행위와 사망 사이에 기대가능성이 있는가? - Yes범행의 의도나 양태에 위법성이 있었는가? - Yes경험칙 또는 본인의 지식, 경험에 비추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 Yes사망의 책임을 강유진 대위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 - Yes+아그리고 어떤사람은 여중대장이 제대로 공부 안해서 자기 학과에 대해 잘모른다고 주장하던데학사장교가 되려면 대학교를 먼저 졸업을 해야한다그리고 애초에 학사장교 후보생 자격유지하려면 학점 3.2는 유지해야함학점이 미달나면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졸업못함그런데 정상적으로 학사장교로 임관 했다는것은 자기 학과에 대한공부를 했다는 반증임모르고 했다? 이건 구차한 변명임https://youtube.com/v/kqnd1vlQcKo 중대장 최악의 상황중대장 최악의 상황youtu.be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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