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도 전과라고 보냐?

선고유예도 전과라고 보냐?앱에서 작성

만갤러(39.7) 2024.04.03 04:28:23

조회 56 추천 0 댓글 7

무혐의=<무죄=불기소=<기소유예

(무죄 범위)

<선고유예=<벌금<집행유예<실형

(유죄 범위)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음(재범 시 가중처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에는 안 남아서 민간인 조회 불가능

근데 공무원 될 거 아니면 재범만 안 하면 불이익이 없다네 선고유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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