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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꿈꾸는 사회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3.28 15:17:04
조회 10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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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보유세 증여세 등등 전면 폐지
- 소득세율 일괄고정
- 최저임금 폐지
- 노동시장 유연화 (주52시간 폐지)
- 기업의 자율화 (기업규제 전면폐지)
- 정부개입 축소 (재정지출 축소)
- 공기업, 공공재 민영화
- 의료보험 민영화
- 복지 대수술 정책 
- 국민연금 민영화
- 한강변 층수제한 및 재건축규제 전면 폐지
- 임대아파트 공급 전면중단
- 공교육 자율화 개혁
- 성매매, 카지노 합법화
- 쉬운 해고, 능력주의 연봉제
- 노조 전면해산

강한 안보, 외교
- 서해5도 부대 창설
- 중국과 단교
- 국가보안법 강화
- 월간 금서 지정
- 경찰 공권력 강화
- 검찰 권력 강화
- 흡수통일 장기적으로 계획
- 일본과 공식 군사동맹 실시
- 핵개발
- 북한 주민 인권운동
- 사형제 부활
-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 조선족 비자 지원 중단
- 이민정책 강화
- 마약사범 사형
- 중국산 전자기기 판매금지
- 여성징병제 실시

깨끗한 사회 행정 정치
- 사전투표 폐지
- 차별금지법 저지
- 중국인 여론조작 저지 강화
- 거짓 여론조사 공표 및 거짓 언론기관 폐국
- 호주제 부활
- 여성우대정책 폐지 (안티페미니즘 정책)
- 비혼주의자 대상 독신세 신설
- 매매혼 금지법 제정
- 난민법 폐지
- 외국인 건강보험 전면부담
- 퀴어축제 금지
- 불법시위 개최시 실형
- 원전 추가 건설
- 포경어선 합법화
- 각종 환경규제 폐지 및 수소차 개발중단
- 백신접종 금지화
- 반일교육 폐지
- 5.18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폐지
- 위안부 소녀상 철거
- 속도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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