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핵 포기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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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핵 포기 팩트앱에서 작성

ㅇㅇ

2025.03.11 17:31:35

조회 35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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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크라에 있던 핵은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남기고 간 핵이므로 발사 키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었다. 핵을 만든 국가도,만든 핵을 쏘기 위해 준비한 국가도 애초에 소련이다.

2. 당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핵탄두 165기는 러시아제였고 핵 포기 선언을 한 1998년 당시에는 기한이 다된 핵탄두를 교체해야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국인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했다. 사용기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핵관련시설을 짓는 방법 밖에는 없었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1991년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우크라가 핵을 보유하고 쓰러면 당시 친서방이였던 러시아와 서방 모두의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견제를 견디고 당시 가난한 신생국으로써는 감당못할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핵 처리 시설을 지어야했다. 그리고 이 모든걸 7년내로 해야했기에 애당초 당시 우크라이나의 체급으론 불가능에 가까웠다.

3. 모든 강대국은 신생국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기 싫어했다. 미영프독,러시아,그리고 중국까지 우크라이나에게 핵 포기를 강요했다. 냉전이 끝난 당시,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선 전세계 차원에서 쏟아지는 핵의 대한 우려를 종식시켜야했다. 당시 동유럽은 지금의 동북아 이상의 화약고였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후 독립한 구성국들(우크라이나,벨라루스,카자흐스탄)이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길 원했고,미국은 핵보유국의 증가를 막음으로써 자신의 패권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했다. 따라서 러시아와 미국은 함께 손을 잡아 우크라이나를 패더라도 우크라이나의 핵 보유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다.

4. 당시 우크라이나는 모든 당사국에게 주권을 인정받고 싶어했다. 서방세력은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가 핵탄두를 포기하지 않을시, 핵공격의 최우선 대상으로 설정해두고 있었다.

이는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핵 포기의 장단점에 대해 작성한 내부문건에서 몇 번이나 확인되는 사안이다.

즉, 소련 붕괴 이후 절대패권을 구축하고 있던 미국은 '결코' 친러 신생국가의 핵보유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인정하면서도 최소한 친러국가로 남아있길 바랬고 가능하다면 흡수통일을 하고싶어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친러로 남을지언정 독립국으로 남고싶어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나온 게 바로 '부다페스트 각서'다.

한 마디로, 우크라이나는 어차피 못 써먹을 핵 폐기하고 모든 강대국으로부터 주권을 인정받고 경제적 도움을 받아낸 것이다.

5. 흔히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알고있다. 엄밀한 외교적 용어로서, 안전 보장과 안전 보증은 차이가 있다.

안전 보장(Assurance)은 현재 상태를 인정해주는 것.

안전 보증(Guarantee)은 미래에도 그 상태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는 것이다.

부다페스트 각서에서 우크라이나가 받아낸 것은 '안전 보장'이었다.

심지어 그 안전 보장은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주는데 있는 게 아니었다.

걸프전, 보스니아 전쟁, 대북 선제 타격 등등 유일한 패권국으로서 부상한 미국의 군사적개입을 '심각히 우려'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서 '핵포기 하는 대신 우리 때리지 마라', '만약에 문제 생기면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당장의 확답을 얻어낸 것에 가까우며.

나아가 저 '안전 보장'을 명시한 강대국들(심지어 중국도 포함되어 있다)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인정 받은 것이다.

겸사겸사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압박이 줄어드는 것도 덤이고.

즉, 흔히들 착각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완전히 친서방 국가로 돌아선(그리고 서방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증한) 각서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지금의 군사적 긴장과 위기에서 '부다페스트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부다페스트 각서의 가치는 '서방세력의 보호'를 얻어 내는 게 아니다.

'서방세력과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독립과 그 주권의 인정'을 받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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