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불가능한이유

기본소득이 불가능한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5.03.09 11:13:40

조회 29 추천 0 댓글 0

18세이상의 국민에게 매달 76만원씩 기본소득을 주려면 매년 40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

근데 지금 생산가능인구는 현재 3600만명인데 이게 2040년이면 2600만명으로 줄어듬 세금낼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어서 세금인상 안하면 현재 복지제도 유지하는것도 힘들거임

그래도 기업들이 자동화하고 자동화게 걷으면 가능하다? 절대아님 왜냐하면 자동화해서 얻는 그 이익을 세금으로 걷어도 챗gpt 계산상 30조~100조이기때문..

심지어 대량실업+인구감소로 기업들 물건사는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어서 기업들 세금내는것도 줄어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랑 예산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축소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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