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녹음에도 예외가 있었네

동의 없는 녹음에도 예외가 있었네앱에서 작성

ㅇㅇ(182.216) 2025.03.07 09:55:06

조회 4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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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를 상정한 대화는 증거로써 불충분해 무죄지만 만약 상대가 아이나 장애와 같은 애초에 들을 능력이 없는 주체라면 불법녹음이라도 유죄로 때렸었네

이미 2018년도에 같은 사건이 있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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