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랑 우리랑 범죄 통계 방식이 다름

일본이랑 우리랑 범죄 통계 방식이 다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46) 2025.03.03 17:13:17

조회 33 추천 0 댓글 0

이동희 경찰대 교수는 15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통계청 '제4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에서 한국의 범죄 과다계상과 국제 비교 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권이 없어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라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송치된 사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의 종결사건인데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범죄가 경미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미죄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공식 범죄 통계에서 빠지는 건수가 연간 8만건에 달한다.

고소도 일본은 경찰선에서 3분의 2정도 컷하는게 관례고 경미한 사기나 그런건 접수 안받는다고 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6491579	호시 쇼코 좆되네 [2]	치히로쨩	03.03	29	0
6491577	방본만) 데스트로 046	ㅇㅇ(118.235)	03.03	17	0
6491575	육아도 공부가 필요한 영역아닌가?	ㅇㅇ(112.165)	03.03	23	0
6491573	나루토 최대 의문은 이거 아님? [6]	친누나가좋음	03.03	47	0
6491572	"치에에엣~!" [2]	츠루히메.	03.03	64	0
6491571	학교가기싫어서울엇어ㅜㅠㅠㅠㅠㅠㅠㅠ [2]	ㅇㅇ	03.03	39	0
6491570	버튜버중에서 목소리 변조하다가 걸린 사례 있음? [1]	ㅇㅇ(59.11)	03.03	28	0
6491569	강 아무이유없이 ㅈㄴ화나는데 [5]	ㅇㅇ(118.235)	03.03	48	0
6491568	만삐 <~ 초등학교때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일파티 와줬는데 ㅁㅌㅊ임? [2]	ㅇㅇ(115.94)	03.03	49	1
6491567	아이들을 위해!	람머스	03.03	29	0
6491566	울고 싶을 때는 울어라	ㅇㅇ(211.178)	03.03	12	0
6491565	진짜 국결해야하나 고민중 [6]	ㅇㅇ(211.235)	03.03	45	0
6491564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비애	03.03	26	0
6491563	학식 왜 그거 안먹냐? [6]	만갤러(125.128)	03.03	50	0
6491562	우울함 <- 극복하는 제 마인드셋 공유드림 [3]	연어는왜맛있을까(39.117)	03.03	52	0
6491561	내일 개강이라 잠자기 싫네	ㅇㅇ(175.114)	03.03	15	0
6491560	센징은 중화권이 딱이야	퓨벤	03.03	23	0
6491558	페이트 마력공급 설정 왜 욕먹은건지 모르겠음 [1]	페홀로나	03.03	44	0
6491557	보헤미안 렙소디< 그정돈가?	ㅇㅇ(116.121)	03.03	26	0
6491555	난 솔직히 우울하진 않은데 [10]	1729	03.03	64	0
6491554	오늘기분짱좋아	노루페인트	03.03	21	0
6491553	가슴이 커져서 고민하는 여딩초	으므	03.03	45	0
6491552	트루티어즈 얜 ㄹㅇ 불쌍함..	오죰이	03.03	21	0
6491551	당당여초...GIF [2]	만갤러(180.65)	03.03	76	0
6491550	어떤고닉이 피자준대서 옾챗까지 팠는데 [14]	ㅇㅇ	03.03	61	0
6491549	하 인생 .. [6]	ㅇㅇ(118.235)	03.03	54	0
6491548	밤에 샤워하고 아침에 머리만 감는게 국룰아님? [3]	리거트	03.03	52	1
6491547	요즘 여고딩 몸무게....JPG [4]	만갤러(180.65)	03.03	97	0
6491546	무량공처랑 다시 같이 만갤하고싶네	ㅇㅇ(59.86)	03.03	35	0
6491544	요즘도 만우절때 대학교 신입생들 교복 입고옴 ?	만갤러(1.239)	03.03	27	0
6491542	악마시카시 호젖통입갤 ㅋㅋㅋ [2]	청연	03.03	61	0
6491541	잘 그린 그림 보면 저장하는 강박증있음 [4]	하느	03.03	60	0
6491539	가끔 꼬추냄새 사라지는게 아쉬워서 샤워하기실어짐...	가사이유노	03.03	29	0
6491536	번역) 아무하고나 자는 네가 좋아 56화 [129]	모르는개산책	03.03	8865	176
6491535	꼬니버스 진짜 다 똑같은 맛이구나 [7]	ㅇㅇ	03.03	46	0
6491533	내일 << 출근함 ㅋㅋ ㅁㅊ [3]	쿠트라	03.03	41	1
6491532	국내힙합 최고의 명반은?	ㅇㅇ(211.223)	03.03	27	0
6491531	요즘 여고딩 몸무게....JPG [3]	만갤러(180.65)	03.03	114	2
6491530	퍽퍽!! (김만붕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다) [6]	치히로쨩	03.03	42	0
6491529	센징국<< 이새끼들 뭔데 박사 딴놈 백수가 30퍼노?? [1]	ㅇㅇ(175.212)	03.03	28	1
6491528	정신병나서 과자막우겨넣다가 토했음 [3]	죽죽죽삼	03.03	34	0
6491527	만붕이 야식 보고 가셔요 (맛있음) [16]	히토리만붕	03.03	59	0
6491526	여섯시애이러날가 [7]	멍청한카스미	03.03	30	0
6491525	중딩때 보던 스시녀유투브 아직도하네	지니.	03.03	37	0
6491522	여기 컨셉없이 우울한놈 많음? [3]	ㅇㅇ(121.134)	03.03	55	0
6491521	신임생 만붕이들 꿀팁준다 [8]	1729	03.03	60	0
6491519	만붕이 방송켰어 [1]	만갤러(27.126)	03.03	33	0
6491518	queen under pressure라는 노래 도입부 유명한거였네 [6]	ㅇㅇ(116.121)	03.03	34	0
6491517	자기 만화에서 피규어 홍보를 하는 작가...jpg [2]	만고통(125.177)	03.03	80	0
6491516	순식간에 2월이 지나버렷음	Kino	03.03	15	0
뉴스	[97th 아카데미] ‘리얼 페인’ 키에란 컬킨 “이런 짓을 또 해서 미안해”…남우 조연상	디시트렌드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