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랑 우리랑 범죄 통계 방식이 다름

일본이랑 우리랑 범죄 통계 방식이 다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46) 2025.03.03 17:13:17

조회 35 추천 0 댓글 0

이동희 경찰대 교수는 15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통계청 '제4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에서 한국의 범죄 과다계상과 국제 비교 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권이 없어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라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송치된 사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의 종결사건인데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범죄가 경미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미죄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공식 범죄 통계에서 빠지는 건수가 연간 8만건에 달한다.

고소도 일본은 경찰선에서 3분의 2정도 컷하는게 관례고 경미한 사기나 그런건 접수 안받는다고 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공지	만화 갤러리 이용 안내 [1800]	운영자	24.02.05	146449	58
6496670	이 세상은 지옥이 맞다	만갤러(58.78)	07:18	4	0
6496669	GTA5 인헨스드가 뭐임	ㅇㅇ(221.146)	07:18	4	0
6496668	나만 노래 잘 안들음?	만갤러(125.128)	07:17	7	0
6496667	최근에 ts 웹소설 두 개 봤는데 둘다 재미없더군요	ㅇㅇ	07:17	6	0
6496666	좋은 아침	고토히토리	07:17	6	0
6496665	똥퍼에서절댜안나오는세가지	한남대가리뚝스딱스	07:17	7	0
6496664	사쿠라이 모모카의 셔터남이 되고 싶네	톳트	07:17	18	0
6496663	올해부터 민방위네	ㅇㅇ(118.235)	07:16	20	0
6496662	살짝 싸한 손님 들어와서 아무것도안사고 [3]	츠루히메.	07:17	37	0
6496661	저. 잠.(sleep.) [10]	개지랄	07:16	37	0
6496660	마블워치 지금 할만함?	만갤러(175.197)	07:16	4	0
6496659	디씨 15년 근속채웠으면 자추박아도 되지않냐	ㅇㅇ(211.63)	07:16	17	0
6496658	이 년 좀 꼴리는듯..	모아씹	07:16	41	0
6496656	운동하는사람들 신기함... [7]	ㅇㅇ(125.129)	07:15	62	0
6496655	하루는 길고 1년은 짧지 않냐 [2]	ㅇㅇ(115.161)	07:15	19	0
6496654	학교가네 씨발 [1]	오노데라푼푼	07:15	32	0
6496653	KFC 치킨 맛있다는 이미지는 딱히 없는듯 [1]	만갤러(58.236)	07:15	28	0
6496651	이거 꼴리면 게이냐? [4]	ㅇㅇ(119.205)	07:15	57	0
6496650	뭐야 저 저능아 차단 안 되어있었네 [1]	깜찍이소다	07:15	31	0
6496649	본인쟝 얼리버드 출근했어	ㅁㅁ(125.140)	07:15	10	0
6496648	개강기념 휴강해야지 [3]	무하아	07:14	51	0
6496646	보지를 알려 주겠다 [1]	ㅇㅇ(222.121)	07:14	57	1
6496645	내가 2022년 때 디시에서 글 어떻게 썼었지? [1]	ㅇㅇ	07:14	16	0
6496644	"손금 봐줄 테니까 잠깐 손 좀 줘봐" [2]	ㅇㅇ(223.39)	07:13	54	0
6496643	아니 비온다며 눈온다며 [4]	하마버거	07:13	56	0
6496642	나는언제나혼자	ㅇㅇ(211.36)	07:13	16	0
6496641	본인 스쿼트 했는데 근육통 이상함	깜찍이소다	07:13	24	0
6496640	만삐 이야아아아아아아압! 해써... [5]	ㅇㅇ(223.39)	07:13	38	0
6496639	스캇이 뭐가 꼴리냐는 사람은 제정신인가 싶음 [1]	ㅇㅇ(223.38)	07:13	29	1
6496638	KFC도 틀딱 콜라보 함? [4]	모아씹	07:13	57	0
6496637	난 자지큰편이라 학창시절 여교사랑 눈마주치면 일부러 벌떡거림	ㅇㅇ	07:12	55	1
6496636	금연약 2일차.txt	시로독	07:12	17	0
6496635	앙녀오옹... [5]	막달레나베이2	07:12	51	0
6496633	드디어 개강이구나 [1]	ㅇㅇ(117.111)	07:12	21	0
6496631	내부고발자가 진짜 무서운 이유 [1]	만갤러(121.126)	07:12	24	0
6496630	ㄴ짤이 저 까르보불닭 해줌	ㅁㅁ(219.250)	07:12	9	0
6496629	실시간 만붕이.gif [6]	ㅇㅇ	07:11	101	0
6496628	심리상담의 시간이 왔습니다. [15]	비애	07:11	61	0
6496627	나 몸 냄새나고 미끌거리는거 존나 심했는데 [3]	만갤러(49.254)	07:11	42	0
6496626	날카로운애들 탈갤좀하셈	ㅇㅇ	07:11	45	0
6496625	결국 안잔넘머라함.. [3]	모아씹	07:10	49	0
6496623	미소녀가 된 후 마구 떠받들려서 인생 이지모드로 살고 싶어!	ㅇㅇ(124.49)	07:10	26	0
6496622	모닝 버튜버짤 뿌림 [5]	에밀리	07:10	45	0
6496621	너넨 화상 입어봤냐 [6]	깜찍이소다	07:10	40	0
6496620	유튜브 왜자꾸 이런광고가 나오는거지 [2]	모찌주니어	07:10	35	0
6496619	월희 엔딩곡 들으며 출근하는 만붕 어케 생각 [2]	ㅇㅇ(118.235)	07:10	24	0
6496618	내가 2022년 때 디시에서 글 어떻게 썼었지? [1]	ㅇㅇ	07:10	11	0
6496617	요새 정치 관련해서 다들 좀 알고있는 분위기임?	ㅇㅇ(14.50)	07:10	19	0
6496615	이제 만붕이 다들 친구랑노느라 만갤안오겟내 [2]	퓨어바닐라쿠키	07:10	27	0
뉴스	故서희원 유산, 사실상 정리…”구준엽·2자녀 1/3씩 분배”	디시트렌드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