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삐들 오늘 생활 법률 상식) 무죄취지의 판결의 의미……………

만삐들 오늘 생활 법률 상식) 무죄취지의 판결의 의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5.94) 2025.03.01 23:12:13

조회 66 추천 1 댓글 1

7ae4f500c0856a84239af3e44e9c706e6bfcb81631d0519b2a4e24dccfb905e56ac5491e33ef9d32cdf921fec4c24f806c63b470

무죄취지라는 것은 무죄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대법원은 형사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대법원 스스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고, 2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다시 보낸다는 내용의 판결(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파기환송의 이유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면, 그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무죄취지’의 판결이라고 합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79EFE72B-EE18-438E-8FD8-DBE14ACB1219.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6475499	안경 동글이말고 뿔테낄까	만갤러(106.102)	03.02	19	0
6475498	170cm/56.2kg/15cm 진지하게 ㅁㅌㅊ [8]	조각구름	03.02	57	0
6475497	개자지.jpg [1]	ㅇㅇ(112.219)	03.02	63	0
6475495	배고프다 [1]	후앵앵	03.02	19	0
6475494	플립폰 써보고 싶다	스파이스	03.02	24	0
6475491	악역영애의 긍지 <~ 그냥 초반갑이엿구먼 [1]	삼성키보드	03.02	29	0
6475490	고닉 황용<< 요즘 정병 더 심해진듯	ㅇㅇ(1.236)	03.02	33	0
6475489	bd는 진짜 오와콘인가	ㅇㅇ	03.02	18	0
6475488	나만 빠는 여캐 특징,,,jpg [6]	히로잉	03.02	77	0
6475486	만갤러들 기븐나빠..	ㅇㅇ(49.142)	03.02	15	0
6475485	대갈치기라는게 무시할게 아니었음 [6]	Ayka	03.02	68	0
6475483	나도 집에오면 이런 주신님 주셈... [3]	유우키아스나	03.02	30	0
6475482	세가지중 구라는???	ㅇㅇ(118.235)	03.02	26	0
6475480	잠 1도 안오네	ㅇㅇ	03.02	12	0
6475478	6연 코코이했어요 [10]	솜사탕은슈와슈와	03.02	55	0
6475477	만붕이 비틱질 하나 함... [8]	테드펀치	03.02	67	0
6475476	근데 마르실 만화에선 그냥 노꼴설정인 평범하게 예쁜 엘프 아니었냐 [1]	ㅇㅇ	03.02	45	0
6475475	한남한녀거리는건 결국 자학이 아닐까 [2]	ㅇㅇ	03.02	27	0
6475474	사카모토 그래도 애니덕분에 100만부는 팔았네 [1]	ㅇㅇ	03.02	25	0
6475473	예전에 룸메 팬티 만지다가 걸린적있는데 [13]	ㅇㅇ(118.235)	03.02	58	0
6475472	만붕이 공부 때려쳤는데 어캄 토익도 공부안하는중 [4]	ㅇㅇ(61.96)	03.02	29	1
6475470	하 ..	ㅇㅇ(116.40)	03.02	25	0
6475469	세면대<ㅈㄴ낮은 이유가뭐임? [8]	ㅇㅇ(112.219)	03.02	56	0
6475468	만빙이 나히아 보는 중 [4]	알밤	03.02	28	0
6475467	피겨뚤래 히카루는 원작이 ㄹㅇ지림 [9]	ㅇㅇ	03.02	90	0
6475466	디시 검색 왜이래	ㅇㅇ(211.177)	03.02	20	0
6475464	원피스 팬레터 << 사실상 작년 최고의 애니라고 말하고싶음 [2]	천년주작	03.02	57	0
6475463	코드기아스 이영상 뭐냐ㅋㅋㅋㅋ [2]	ㅇㅇ	03.02	26	0
6475462	마마마<<이딴게 왜명작임	훵크펑크	03.02	33	0
6475461	와 문을 살짝 여니까 와이파이 엄청 빨라졌어	ㅇㅇ(114.207)	03.02	13	0
6475460	.	ㅇㅇ(223.39)	03.02	9	0
6475459	지금 나만 검색 안 되나.. [1]	ㅇㅇ(118.235)	03.02	27	0
6475458	아이돌 <<<<< 노래 왤케 어려움... [6]	테드펀치	03.02	39	0
6475457	전희 서바이벌 작가 이거 만신이네... [1]	ㅇㅇ(220.126)	03.02	53	0
6475456	ㄴ 내가 사랑하는 만붕이임 쪽쪽쪽	ㅇㅇ(118.235)	03.02	12	0
6475455	스따라라 구따라라 [1]	연설	03.02	14	0
6475454	발목삔거같음 [10]	태어난게죄다	03.02	50	0
6475452	여고딩 유혹 참기....gif [16]	타카기양	03.02	167	4
6475451	'스릴러 만화' 추천해주셈 [10]	무뮴	03.02	43	0
6475449	AI 야짤만들기 중독성 쩌네	마키세크리스(119.67)	03.02	58	1
6475448	세가지중 구라는???	ㅇㅇ(118.235)	03.02	33	0
6475446	거절못하는 성격이라 살해 <- 소설에서 봤음.....	포말하우트A	03.02	17	0
6475445	아베무지카 꼬박꼬박 볼걸 [1]	ㅇㅇ	03.02	24	0
6475444	메달리스트도 쩡도리금지임?	ㅇㅇ	03.02	28	0
6475443	만갤 디코,톡방,인스타 <<< 얘넨 대체 머하는곳임,,, [4]	히로잉	03.02	40	0
6475442	AI랑 <--- 키베뜨기 체험ㅋㅋㅋㅋㅋㅋㅋ [6]	ㅇㅇ(61.78)	03.02	63	0
6475441	근데 한녀들은 왜 노산 팩트를 싫어함? [2]	프쯔	03.02	28	0
6475439	여기 개웃기네 ㅋㅋㅋㅋ [2]	ㅇㅇ(39.7)	03.02	45	1
6475438	자취만붕 냉동고 사야하나 고민임	はるさめ	03.02	15	0
6475437	이런 사모님 같은 룩이 대꼴임	ㅇㅇ(121.134)	03.02	30	0
뉴스	투어스 도훈, ‘쇼! 음악중심’ MC 데뷔… SNS 트렌드 달궈	디시트렌드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