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삐들 오늘 생활 법률 상식) 무죄취지의 판결의 의미……………

만삐들 오늘 생활 법률 상식) 무죄취지의 판결의 의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5.94) 2025.03.01 23:12:13

조회 46 추천 1 댓글 1

7ae4f500c0856a84239af3e44e9c706e6bfcb81631d0519b2a4e24dccfb905e56ac5491e33ef9d32cdf921fec4c24f806c63b470

무죄취지라는 것은 무죄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대법원은 형사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대법원 스스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고, 2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다시 보낸다는 내용의 판결(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파기환송의 이유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면, 그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무죄취지’의 판결이라고 합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79EFE72B-EE18-438E-8FD8-DBE14ACB1219.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6460399	진짜 bts랑 차은우보고 한국오는애들이있나 ㅋㅋㅋ	ㅇㅇ(118.235)	01:54	19	0
6460398	요즘 진짜 3차대전 터질 것 같음 [1]	만갤러(121.163)	01:54	32	0
6460397	밤에는 괜찮은데 낮에 사람들 많은곳가면 좀 힘듬	ㅇㅇ(211.36)	01:54	17	0
6460396	요즘 만갤에 신경 쓰이는 고닉이 있음 .. [4]	만갤러(1.239)	01:54	42	0
6460393	마블 컨셉아트 유출됬네 [4]	람머스	01:54	71	0
6460392	메세지창 139 이런 만화는 오래 못보겠네;; [9]	메구밍주화	01:54	75	0
6460390	어렸을땐 되게 폼나게 살고 싶었는데 만붕이가 되어버림 [1]	빈유좋아	01:53	32	0
6460389	유튜브 재능있음? [4]	만갤러(61.77)	01:53	30	0
6460388	보건슨상들 존나 개꿀같음 [1]	ㅇㅇ(118.235)	01:53	25	0
6460387	어제 퇴마록 봤는데 재미없었음 [4]	타카기양	01:53	36	1
6460386	한남 이미지 애비 개좆창 났네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1:53	47	0
6460385	자고 일어났는데 낯선곳에서 [2]	ㅇㅇ	01:53	33	0
6460384	군중속의 고독이라도 느껴보고싶다 [1]	ㅇㅇ(211.36)	01:53	21	0
6460383	요즘 롤 칼바람놔두고 랭겜하면 병신같음 [1]	토도로키_하지메	01:53	30	0
6460382	와 ㅆㅂ 드디어 성지도 요원으로 뽑혔다!!!!!!!!!! [4]	만븧	01:53	45	0
6460381	오늘 좀 꼴려서 정조대찻음 [2]	ㅇㅇ(39.124)	01:53	64	0
6460380	ㄴ 짤이 내 아이를 임신	ㅁㄴㅇㄹ(122.128)	01:53	15	0
6460379	일본여행 왜케 좋나 생각해 봤는데 [3]	ㅇㅇ(118.235)	01:53	43	0
6460378	거식증 걸렷는데 어케 고치냐?	ㅇㅇ(121.128)	01:53	14	0
6460377	학점이 4.4/4.5인데씨발 [3]	아우토반	01:52	75	0
6460376	도움반...jpg [1]	만갤러(1.239)	01:52	70	0
6460375	고향최고<<<사람죽는거 나옴?	훵크펑크	01:52	24	0
6460374	ㄹㅇ 허상인거 >>> 노력 <<< [6]	ㅇㅇ(112.168)	01:52	42	0
6460373	제 마누라들임 [5]	M쟝	01:52	51	0
6460371	타코야끼 이런곳은 시제품쓰나? 너무 싼데 [5]	ㅇㅇ	01:52	57	0
6460368	쿠키런킹덤 스킨 모아놨는데	OMORI	01:52	20	0
6460367	만붕이 좀, 센치함 [3]	우미.D.루피	01:52	41	0
6460365	내가 현재 챙겨보는 만화	만갤러(61.96)	01:52	30	0
6460364	일본의 재무성 해체 시위 [4]	ㅇㅇ(118.235)	01:51	55	0
6460363	행복한일이 자는거말곤없다	ㅇㅇ(211.36)	01:51	13	0
6460362	똥까시 <- 그냥 인간이길 포기한거임 [2]	ㅇㅇ(125.135)	01:51	57	0
6460361	테니스의왕자 이거 전성기때 인기 많았음? [2]	ㅇㅇ(58.230)	01:51	25	0
6460360	라면재유기 볼때마다 라멘 땡기는데 막상 먹으면 영 [6]	ㅇㅇ	01:51	29	0
6460359	멩고 단편 줒노잼이군 [4]	1일1번역	01:51	66	0
6460357	가끔 진짜 맘에드는 여자를 보면 드는 생각 [12]	ㅇㅇ(121.164)	01:51	88	2
6460356	상하차나 생산직 하는놈들대단함 [1]	ㅇㅇ(118.235)	01:51	41	0
6460355	방본만) 영광없는 천재들 [2]	ㅇㅇ	01:51	25	0
6460354	윤석열 탄핵되서 겜창새끼들 다 찢길거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 [4]	ㅇㅇ(118.235)	01:51	31	0
6460353	후와후와 타임~ [9]	루삐	01:51	54	0
6460352	계란 <~ 넣어도 되는 라면은 참깨라면밖에 없음 [6]	만갤러(1.239)	01:51	34	0
6460351	대학교 금수저들이 너무 유리한거같음 [1]	이타적인사람	01:51	46	0
6460350	자본주의 <<< 거대한 폰지사기나 마찬가지임 [3]	ㅇㅇ(118.235)	01:50	36	1
6460349	맥주한병정도는가끔마셔도 ㄱㅊ은듯 [1]	미쿠사냥꾼	01:50	24	0
6460348	이토준지 인간실격 재밌네	만갤러(59.11)	01:50	27	0
6460347	체중 60kg 목표인데 64kg 달성함 [1]	ㅇㅇ(121.128)	01:50	34	0
6460346	진짜 미치도록 꼴리는 일러작가 일러집 샀음 ㅇ [2]	피뇽	01:50	62	1
6460345	병신같은 옷 입은 아유무 [4]	ㅇㅇ	01:50	44	0
6460344	태권더박에 이재명 나왔음??	ㅇㅇ(49.142)	01:50	10	0
6460343	고향최고 요즘 어디까지 나옴	훵크펑크	01:50	16	0
6460342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내용 [1]	만갤러(223.39)	01:50	39	0
뉴스	[인터뷰①] ‘춘화연애담’ 고아라 “19금 연령제한 아쉬워…여성 시점 메시지 공감해주길”	디시트렌드	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