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간첩법 개정안을 주도한 건 민주당임

기존 간첩법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에는 북한만 해당되며 중국 등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국 ---> 외국으로 바꾸어 간첩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자 함

그 이후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더 발전시켜갔고

국힘에서도 민주당이 주도하던 간첩법 개정에 동참하게 됐음

이렇게 개정안이 완성되는 듯 했으나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이 이를 반대함

"간첩법은 국가의 기밀 유출을 처벌하는 법인데 여기에 기업의 사익과 연관된 산업기밀 유출을 함께 넣으면 서로 상충된다" 라고 주장했음

합리적인 주장이므로 양당은 이를 적용해서 간첩법 개정안을 바꾸게 됨

근데 이렇게 바꾼 개정안에서 이번엔 민주당이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특별법과의 충돌 때문임.

예를 들어, 산업기술유출은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기때문에 형법상 간첩죄를 엄격하게 개정해도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가 생김. 

이렇게 간첩법을 개정해놔도 막상 간첩한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 산업기술보호법 같은 특별법 개정이 먼저라는 것

이렇게 의견의 충돌이 생기니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며 흐지부지가 되어버림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과 가결 이후 국민의힘의 대표인 한동훈이 2달간 사퇴한 상태에, 국힘 안의 분열도 일어나는 등

제대로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아직까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

결론) 민주당과 국힘 모두 간첩법 개정을 반대했으나 둘 다 합리적인 이유였기에 문제가 없음

따라서 간첩법 개정에 반대했다며 비난하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정치인이나 유튜버들이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건 선동인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