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 생활법률상식) 임의적감경과 필요적감경의 차이……………jpg

1일 1 생활법률상식) 임의적감경과 필요적감경의 차이……………jpg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5.94) 2025.02.28 16:40:16

조회 33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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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적 감경 등 필요적이란 말이 법문에 있을 경우에는 법관의 재량권 행사가 제한되어 반드시

그러한 사유를 고려하여 적용하라는 말이고,

2. 임의적 감경 등 임의적 이란 말이 법문에 있을 경우에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그러한 사유를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징역 3년의 처벌에 대하여 필요적 감경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에 처해야만 하며, 임의적 감경만

있는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도 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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