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 생활법률상식) 임의적감경과 필요적감경의 차이……………jpg

1일 1 생활법률상식) 임의적감경과 필요적감경의 차이……………jpg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5.94) 2025.02.28 16:40:16

조회 26 추천 1 댓글 1

7f9ef103b0f01bf523ee8094449c701f5cbcf0917698d50cd80f3c807b1a897638eced2dcac1840c826150d2743d5f7e53b8d2

1. 필요적 감경 등 필요적이란 말이 법문에 있을 경우에는 법관의 재량권 행사가 제한되어 반드시

그러한 사유를 고려하여 적용하라는 말이고,

2. 임의적 감경 등 임의적 이란 말이 법문에 있을 경우에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그러한 사유를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징역 3년의 처벌에 대하여 필요적 감경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에 처해야만 하며, 임의적 감경만

있는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도 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CAE5BC3-16A2-4B50-9576-69183A699122.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공지	만화 갤러리 이용 안내 [1798]	운영자	24.02.05	145658	58
6439634	여초5딩 시체…JPG	ㅇㅇ	20:43	0	0
6439633	보지맛	approach	20:43	10	0
6439632	번역추)늦잠남 1화 하편 개추좀	번역용AI	20:43	10	0
6439631	전업 유튜버라는거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일까 [2]	Serurian	20:43	27	0
6439630	씹덕도 문화대혁명 함 해야제 [2]	숫냥이	20:43	17	0
6439629	지쿠악스 왔다	돞이오	20:43	10	0
6439628	인싸들은 ㄹㅇ 여사친 몇 명씩 끼고 사나요 [1]	ㅇㅇ(112.150)	20:43	8	0
6439626	보닌쟝보추력핑까점 [1]	황용	20:42	6	0
6439627	만갤에서 이사람은 진지하게 정체가 궁금함...... [1]	만갤러(58.141)	20:42	26	0
6439625	본인 공장 아웃소싱 사무알바 해봐서 아는데	ㅇㅇ(125.185)	20:42	18	0
6439624	높은산 깊은물을~ 박차고 나가는~ [3]	배틀시티	20:42	15	0
6439623	번역추)늦잠남 1화 하편 개추좀	번역용AI	20:42	8	0
6439622	봇제비 망치로때리고사과하기	ㅇㅇ(223.38)	20:42	16	0
6439621	한국 아이마스 뱅드림충 << 성덕 아닌척하면서 성덕질 오짐	ㅇㅇ(58.124)	20:42	15	0
6439620	남자허리24면어때 [5]	황용	20:42	32	0
6439619	이준섹 돼정은이 있는 북으로 북송	ㅇㅇ(223.38)	20:42	7	0
6439618	손톱깨졌는데 너무 아프다..	[ずんだもん]	20:41	8	0
6439617	방본만ㅡ이세계삼촌 베르세르크 [1]	■댓글돌이	20:41	13	0
6439616	이준섹 돼정은이 있는 북으로 북송 [1]	ㅇㅇ(223.38)	20:41	9	0
6439615	보추 따먹고싶다고 [1]	ㅇㅇ	20:41	20	0
6439614	솔직히 밴드 애니 노래는 하루히 선에서 다 발림 [1]	ㅇㅇ(124.56)	20:41	14	0
6439613	번역추)늦잠남 1화 하편 개추좀	번역용AI	20:41	12	0
6439612	06년생 신입여캠.gi f [1]	만갤러(116.43)	20:41	16	0
6439611	애완동물 인터넷에 올리는거 ㄹㅇ이해안됨 [5]	비단털쥐	20:41	37	0
6439610	짤녀 개패고싳으면 개추 [4]	ㅇㅇ	20:41	28	0
6439609	고추 작으면 전립선으로 잘 느끼는데 [4]	ㅇㅇ(61.77)	20:41	33	0
6439608	스파이패밀리 이거 안봣는데 내용 이거 맞음? [3]	히마와링	20:41	28	0
6439607	역시 딸보다는 엄마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밥벌레	20:41	34	0
6439606	한X희닮은녀 합방 실시간.gif	만갤러(121.186)	20:41	9	0
6439605	이게 요즘 미쿠임.jpg [3]	만갤러(125.189)	20:41	65	0
6439604	개 돌보기 힘드네 [2]	ㅇㅇ	20:40	12	0
6439603	번역추)늦잠남 1화 하편 개추좀	번역용AI	20:40	13	0
6439602	님아님아님아	ㅇㅇ(218.152)	20:40	11	0
6439601	"이혼숙려캠프" 이 프로그램 도파민 좆되네요 [8]	메구밍주화	20:40	42	0
6439600	아니 나 울었다고 [3]	만갤러(61.79)	20:40	29	0
6439599	" 고양이 출입 금지 "	ㅇㅇ(118.235)	20:40	26	0
6439598	애밀리아 웰케 귀엽노 ㅋ [2]	킴선풍	20:40	39	0
6439597	전북 기차표 예매햇음	ㅇㅇ(49.142)	20:40	14	0
6439596	젖제로투추는BJ.g if	만갤러(61.84)	20:40	14	0
6439595	만붕이들 학창시절 공감,,,jpg [21]	히로잉	20:40	79	0
6439594	번역추)늦잠남 1화 하편 개추좀	번역용AI	20:40	16	0
6439593	요르 근황......jpg [4]	ㅇㅇ(58.124)	20:40	98	2
6439592	밴드애니 노래는 '케이온'이 제일 낫지않냐 [4]	ㅇㅇ	20:39	27	0
6439591	치맥 할면서 볼만한 애니 없노? [3]	ㅇㅇ(124.56)	20:39	25	0
6439590	토마토바질버거먹으러옴 [1]	미사리	20:39	19	0
6439589	미국내 백인녀중 흑인이랑 성관계 해본 비율	ㅇㅇ	20:39	25	0
6439588	서울이 어떻게 전라도에게 지냐	ㅇㅇ(118.235)	20:39	22	0
6439587	여고생 키차이	삼성컬러즈	20:39	25	0
6439586	나 젠존제 11호밖에 없어서 화났음	악플러만붕이	20:39	12	0
뉴스	김소연, ‘미스쓰리랑’서 ‘오늘 밤에’로 섹시 퍼포먼스…폭발적 무대	디시트렌드	18:00